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마지막 기회'는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소셜미디어 엑스(X, 구 트위터)를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이 더 이상 고려되지 않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번 5.9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하며,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는 발언으로 중과세 유예 종료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이는 명확한 데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집값 안정화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강화 의지

다주택자 양도소득 중과세는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2022년 5월까지 시행 후 현재 유예 기간 중에 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매매 시 2주택자에게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p),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30%p의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에 더해 조정대상지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임차인이 있는 매물의 경우, 무주택자 대상으로는 최장 2년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연장 관련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태 파악에 착수하며 전방위적인 규제 강화에 나섰습니다.

늘어나는 매물, 가격 상승 둔화 기대감

이러한 전방위적인 규제 강화 움직임에 따라 시장에서는 매물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총 6만3,745건으로, 이는 한 달 전과 비교하여 12.9%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큰 폭의 매물 증가율입니다.

매물 증가 추세와 더불어 아파트 가격 상승세도 점차 완만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22%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지난달 29일 0.31% 상승, 이달 5일 0.27% 상승에 이어 점차 상승 폭이 줄어들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매물 잠김' 우려, 시장 양극화 가능성

반면, 강화된 세 부담으로 인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기보다 장기 보유를 선택하는 이른바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잠재적 매도자들의 시장 이탈을 야기하며 가격 하락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처럼 5월 9일 이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은 부동산 시장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물 증가에 따른 가격 상승 둔화와 더불어,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 증가로 인한 '매물 잠김' 현상 발생 가능성까지, 시장 참여자들은 향후 변화하는 정책 환경과 시장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