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관세율 20%에서 15%로 인하 합의

미국 상무부가 현지시간 15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과 대만은 수개월간의 협상 끝에 상호 관세율을 기존 20%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대만산 수입품에 적용되던 관세가 인하됨을 의미하며, 양국 간 교역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합의는 단순한 관세율 조정뿐만 아니라, 미래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만 기업, 미국 반도체 산업에 2,500억 달러 대규모 투자

이번 협정의 가장 큰 특징은 대만 기업들의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시설 확충을 위한 대규모 투자입니다. 협정 내용에 따라 대만 기업들은 미국 내 반도체 팹(Fab) 건설 및 확장에 최소 2,5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에 발맞춰 대만 정부는 이들 기업의 미국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2,500억 달러 규모의 신용 보증을 제공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대만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인 TSMC가 애리조나주에 부지를 매입하고 사업 확장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TSMC가 기존 부지 인근에 수백 에이커 규모의 땅을 매입했으며, 이사회 절차를 거쳐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반도체 공급망 재편 및 최혜국 대우

대만은 이번 협상을 통해 미국 반도체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대신, 상호 관세율 인하와 더불어 반도체 및 관련 부품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앞서 미국과 유사한 협정을 맺은 한국 및 일본과 동일한 수준의 관세 혜택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합의는 미국의 동맹국들과의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이번 합의에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향후 관세 부과 시, 미국 내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 일부 예외를 두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TSMC와 같이 미국 내에 신규 반도체 팹을 건설하는 대만 기업들은 공사 기간 중 건설 중인 생산 용량의 최대 2.5배까지 관세 없이 부품을 수입할 수 있으며, 공장 완공 후에도 미국 내 생산 용량의 1.5배까지 무관세 수입이 허용됩니다.

한편, 러트닉 장관은 미국 내에 공장을 짓지 않는 대만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는 100%의 관세 폭탄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는다면 관세는 100%가 될 것"이라며, 이는 미국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자동차 부품 및 목재 등 다른 품목에도 영향

이번 상호 관세율 15% 인하 조치는 반도체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대만산 자동차 부품과 목재 관련 제품에도 동일한 15%의 상호 관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미국과 대만 간의 전반적인 무역 관계를 재정립하고,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며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양국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향후 전망 및 경제적 파급 효과

이번 미-대만 상호 관세 협정 타결은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미국은 대규모 반도체 투자 유치를 통해 자국 내 첨단 기술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 산업 생태계 확장으로 이어져 미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대만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대만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미-대만 양국 간의 경제적 연대가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문화경제신문사는 앞으로도 미-대만 간의 경제 협력 강화 동향과 그 파급 효과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기사를 지속적으로 보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