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차례 부동산 대책, 시장 과열 진화 시도

올해 정부는 총 세 차례에 걸쳐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6월 27일 발표된 대책은 주로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9월 7일에는 주택 공급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월 15일에 발표된 대책은 앞선 두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가계부채 관리 강화와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를 담았습니다.

6.27 대책에서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2주택 이상 보유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 구매 시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0%로 적용하는 등 강력한 수요 억제책을 시행했습니다. 9.7 대책에서는 공급 확대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내년부터 매년 27만호 착공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0.15 대책은 기존 대책의 기조를 이어받아,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또한, 주택 가격 구간별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하여 고가 주택 구매에 대한 금융 지원을 더욱 까다롭게 만들었습니다. 15억원 이하 주택에는 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에는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에는 2억원으로 대출 한도를 제한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10.15 부동산 대책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사상 초유로 서울 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기존 강남 3구 및 용산구에 국한되었던 규제 지역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며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보낸 조치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매매 시 해당 자치구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또한, 허가받은 주택에는 6개월 이내 실거주 입주 의무가 발생하며, 2년간의 실거주 의무도 부과됩니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다주택자가 허가구역 내 주택을 취득할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하겠다는 각서를 요구하는 등 더욱 강화된 조치가 적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개입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주택 거래량을 소강상태로 진입시키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토부 1차관 사퇴, 부동산 정책 후폭풍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국토교통부 이상경 1차관의 갑작스러운 사퇴는 부동산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대책 발표 당시 부동산 정책을 이끌었던 이상경 차관은 대책 발표 이후 갭투자를 통해 고가 아파트를 매입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대책 발표 이후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여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 발언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본인 및 가족의 갭투자 논란이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이러한 논란이 커지자 이상경 차관은 10월 24일, 대책 발표 열흘여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후 한 달여 만인 11월 28일, 김이탁 차관이 새롭게 임명되었습니다.

건설 현장 안전 강화,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끊이지 않는 건설 현장 사망 사고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는 지난 9월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은 산업재해 발생 시 건설사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반복되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등록 말소를 요청하여 영업 활동을 중단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연간 3명 이상의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는 영업이익의 5% 이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안전 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대책은 최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잇따른 사망 사고를 타겟으로, 안전 관리 소홀 기업에 대한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정부는 안전 경영 원칙 위반으로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에 대한 해임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적 제도 정비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공급 절벽 현실화, 입주 물량 급감 우려

올해는 본격적인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가 시작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됩니다. 부동산R114의 분석에 따르면,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약 21만 가구로 올해 28만 가구 대비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은 통상 연간 15~20만 가구 수준의 입주 물량을 보였으나, 2026년에는 11만 가구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공급 부족 심화는 정부의 6.27 대책과 10.15 대책으로 인한 기존 주택 매물마저 감소시키는 '매물 절벽' 현상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