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칩 수출 규제 완화, 미국 산업계의 숨통 트이나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3일(현지시간)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일관되게 수출 통제를 지지해 왔다"고 말하면서도, 중국으로의 AI 칩 판매를 제한하려는 특정 조항이 미국 연례 국방수권법(NDAA)에서 제외된 것은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미국 의회에서 검토해 왔던 '국가 인공지능 기술 접근 및 혁신 보장법(게인 AI 법안)'에 대한 엔비디아 측의 입장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게인 AI 법안' 논란과 엔비디아의 입장

이 법안은 엔비디아, AMD와 같은 주요 칩 제조사들이 중국 등 해외 시장에 첨단 AI 칩을 판매하기 전에 반드시 미국 기업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해당 조항은 최종적으로 NDAA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젠슨 황 CEO는 이러한 움직임을 환영하며, "게인 AI 법안은 'AI 확산 규정(AI Diffusion Act)'보다도 미국에 훨씬 더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황 CEO는 과거부터 이러한 종류의 규제가 첨단 칩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미국 고객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되지 않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는 미국의 혁신적인 기술 개발 및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규제 모라토리움' 비판, 연방 차원 통일된 규제 촉구

젠슨 황 CEO는 AI 칩 수출 규제 문제뿐만 아니라, AI 기술 규제를 각 주(州)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규제 모자이크' 현상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주별 AI 규제는 이 산업을 사실상 멈춰 세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가능한 한 빠르게 AI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별 규제는 심각한 국가 안보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연방 차원의 AI 규제가 가장 현명한 접근 방식"이라고 주장하며,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 조성을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젠슨 황 CEO의 주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근 발언과 맥을 같이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연방 정부 차원의 단일 기준을 마련하여 주(州)별 AI 법을 무력화하는 조항을 NDAA에 포함해야 한다고 의회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는 AI 규제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AI 산업 발전과 국가 안보, 균형점 찾기

AI 기술은 미래 산업의 핵심 동력으로, 그 발전 속도와 파급력은 전례 없이 빠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규제의 방향과 속도는 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젠슨 황 CEO의 발언은 AI 기술의 민감성과 그에 따른 규제의 복잡성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미국은 AI 기술 분야에서 중국과의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러한 경쟁 속에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기술 우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하거나 분산된 규제는 오히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미국 정부와 의회가 AI 규제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