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소송, 16일 대법 최종 결론... 1.38조 재산분할 운명은?

핵심 요약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대법원 최종 선고가 10월 16일 오전 10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8년여 만에 법적 마침표를 찍을 이번 소송은 1심과 2심의 판결액 차이가 커, 특히 1조 3,808억 원에 달하는 항소심 재산분할액 확정 여부가 재계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문화경제신문 | 2025-10-13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들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오는 10월 16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한 이후 8년여 만에 법적 결론이 내려질 예정이며, 특히 1조 3,808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산분할액을 둘러싼 법적 공방의 향방에 재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두 사람의 개인사를 넘어, SK그룹의 지배구조와 경영 안정성에도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8년간 이어진 법적 공방: 1심과 2심의 극명한 온도차

본격적인 이혼 소송의 시작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혼 의사를 밝히며 소송에 나섰고, 이후 몇 년간의 법적 다툼 끝에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022년 12월, 법원은 최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특유재산'으로 판단하여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는 최 회장 측 주장에 상당 부분 힘을 실어준 결과로 해석되었습니다.

하지만 1심 판결은 2024년 5월, 항소심에서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김기영)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함께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SK그룹의 성장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소영 관장의 직·간접적인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역시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 액수 차이의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재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 '특유재산'과 '노태우 비자금' 증거력의 중요성

이제 모든 관심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결이 이례적으로 큰 금액 차이를 보인 만큼, 대법원은 이 두 판결 중 어느 쪽이 법리적으로 타당한지를 가려내야 합니다. 이번 상고심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는 SK㈜ 주식이 최 회장의 '특유재산'인지, 아니면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둘째는 항소심에서 인정된 '노태우 비자금'의 존재와 그 증거력입니다. 노 관장 측은 이 자금이 SK그룹의 태동 및 성장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며 재산 분할의 근거로 삼았으나, 최 회장 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 B씨는 "대법원은 1심과 2심에서 제시된 증거와 법리를 면밀히 검토할 것입니다. 특히 재산 분할의 기준이 되는 '공동 재산'의 범위와 기여도 산정 방식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향후 유사한 사건에도 중요한 선례를 남길 수 있습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할 경우,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1조 3,808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 상당량의 SK㈜ 주식을 매각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SK그룹의 지배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경영권 승계 과정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만약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을 결정한다면, 소송은 더욱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재계의 촉각, SK그룹 경영 안정성에도 영향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의 결과는 단순히 두 개인의 법적 분쟁을 넘어,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SK그룹의 향방과도 직결됩니다. 특히 항소심에서 인정된 1조 3,808억 원의 재산분할액은 최 회장의 SK㈜ 보유 지분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최 회장은 SK㈜ 지분 약 17.73%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지분 변동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 향후 전망 및 리스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SK그룹의 지배구조 안정성과 향후 경영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최 회장이 대규모 자금 마련을 위해 지분을 매각하게 된다면, 이는 SK㈜의 주가 변동 및 잠재적인 경영권 관련 이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노 관장 역시 법원 판결에 따라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확보하게 되므로, 이를 바탕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재계의 관심사입니다.

재계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향후 다른 재벌가 이혼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부 공동 재산의 범위와 기여도 산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이 보다 명확해질 경우, 유사한 사례에서 법적 분쟁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8년여간 이어진 '세기의 이혼' 소송이 어떤 결론으로 마무리될지, 그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10월 16일 대법원의 최종 선고에 재계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