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규택지 3만호 발표 또 연기… 실수요자 '발 동동'

핵심 요약
정부가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공급 예정이었던 신규 택지 3만호 발표가 또다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해 발표된 5만호 물량 역시 실제 공급은 2029년 이후가 될 전망이며, 그린벨트 해제 택지의 공급까지는 통상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추가 물량 발표 연기는 실질적인 공급 시기를 더욱 늦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가 약속했던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신규 택지 공급 계획이 또다시 지연되면서, 실수요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물량의 부재와 함께, 추가 공급 물량 발표가 연기되면서 주택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규 택지 3만호 발표, 하반기로 또 연기

정부는 지난해 11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수도권에 추가로 3만 가구를 더 공급하겠다며, 해당 택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올해 초 공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대통령 선거 등 정치적 일정을 거치면서 새 정부로 이관되었고, 이번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 대책에서도 3만호 신규 택지 발표는 '올해 하반기'로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신규 택지 부문에 대해 "시장 상황을 봐서 일단 한번 신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유보적인 입장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지만, 실수요자들에게는 공급 시기 지연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과 향후 전망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신도시 건설 주장에 대해 "일리가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수도권 집중 심화 문제를 지적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대통령은 "지방 입장에서 보면 목마르다고 계속 소금물을 마시는 격"이라며, "수도권 집중이 문제가 돼서 주택문제가 생기는데 새로 신도시를 자꾸 만들어 나가면 또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지 않나"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두 가지 측면에 대해 언젠가는 결단해야 할 텐데 그러나 이미 하기로 한 걸(신도시 건설) 바꿀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신규 택지 공급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미 발표된 기존 계획은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추가 3만호 물량 역시 이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 대책에 포함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발표 시기가 다시 한번 연기되면서,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공급 계획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기존 5만호 물량도 착공까지 '시간과의 싸움'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했던 수도권 5만 가구 공급 계획 또한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당시 발표된 서초구 서리풀지구 2만 가구를 포함한 수도권 5만 가구는 2029년 착공 물량부터 공급 계획에 포함되었습니다.

주요 공급 계획 (2029~2030년)

2029년: 서울 공공택지 착공 5천 가구, 수도권 공공택지 착공 6만 8천 가구
2030년: 서울 공공택지 착공 6천 가구, 수도권 공공택지 착공 13만 2천 가구

이는 서리풀 지구에 2만 가구를 짓겠다는 계획이 2029년~2030년까지 일부만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기도의 다른 지역 역시 빨라야 2029년부터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추가 3만호 발표를 미룬 데에는, 이러한 기존 물량의 착공 지연 가능성을 염두에 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 택지 공급은 아무리 서둘러도 실제 공급까지 통상 10년 이상이 걸리는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정부는 기존 5만호 물량에 대해 2026년 상반기 지구 지정,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공급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 달성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서울 도심의 신규 개발 용지 역시 2030년까지 약 4천 가구 공급에 그치며, 2030년까지 공공택지 공급 물량 중 서울에 배정된 것은 2만 7천 가구에 불과합니다. 도심지 주택 공급은 노후 공공주택 재건축, 공공청사 및 학교 부지 활용 등을 포함하여 약 15만 가량이 공급될 예정이지만, 이는 신규 택지 공급과는 다른 맥락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선이나 이런 일정들로 미뤄진 면이 있으며, 이번에 종합 대책 내면서 그런 것을 같이 검토해 하반기에 발표하기로 했다"며, "(기존에 발표된 것은) 단지마다 상황이 달라 개별 지구들에 대해 언제까지 된다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최대한 2029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도권 신규 택지 3만호 공급 발표 연기는 향후 주택 시장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약속된 물량의 착공 시기마저 불투명한 상황에서, 추가 공급 계획의 불확실성은 주택 시장 참여자들에게 또 다른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물량 부재, 수도권 집중 심화 우려

이번 발표 연기와 더불어 지적되는 문제는 서울 지역 신규 택지 물량의 부재입니다. 지난해 발표된 5만호 중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2만 가구를 제외하면, 추가로 공급될 3만호 물량에 서울이 포함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는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 지역의 주택 공급 부족 심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 향후 전망 및 리스크
신규 택지 공급 계획 발표 지연은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계획에 차질을 빚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공급 계획의 불확실성은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의 공급 부족 문제는 지역 간 부동산 가격 격차를 심화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는 환경적, 생태적 가치를 고려해야 하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정부의 신중한 접근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 공급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명확하고 시기적절한 발표와 함께,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