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종부세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500세대 미만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방안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23일 고위 당정협의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집을 비우는 1주택자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한 의견에 대해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가 앞서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폐지하는 방안과는 다른 방향의 논의가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종부세 기본공제액 조정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기보다, 국민들의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과 당 대표의 숙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으며 정부 측에서 이를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종부세뿐만 아니라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전반적인 부동산 관련 세제에 대해 당이 논의했고 정부도 경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안은 확정안이 아닌 1차안이며, 현재 조정 및 수정 단계에 있다고 강조하며, 오는 9월 3일 국회에 법안이 제출될 예정임을 알렸다.

당정은 이번 부동산 정책이 당정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민심의 동향을 반영하여 정책을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서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서울시 500세대 미만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이는 신속한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현행 제도로 인해 지연되는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다. 박 수석대변인은 현재 서울시가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나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초단체장에 권한이 이양될 경우 민간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 25개 구청장 모두 이러한 권한 이양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민주당 측에서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었으나, 최종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이번 당정협의회 결과는 향후 부동산 정책의 향방과 주택 시장 안정화 노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