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  광고문의 |  발행일: 2026-05-15



문화경제신문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생산적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 논의

천경선 기자 (latte1971@gmail.com)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생산적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 논의

천경선 기자 (latte1971@gmail.com)




최초 작성일 : 2026-05-15 | 수정일 : 2026-05-15 | 조회수 : 993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생산적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 논의

2026.05.16.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부채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를 강화하고, 금융 자금이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가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원장은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 체계를 사전 예방적으로 전환하고 자본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한 방안도 논의되었다. 홍콩H지수 ELS 관련 과징금은 1조원 아래로 경감될 가능성이 높으며, 5월 말 처리 목표로 진행 중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부채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금융권의 자금이 부동산 쏠림 현상을 완화하며 생산적인 분야로 유도될 수 있도록 감독 방향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15일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6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이와 같은 계획을 밝히며, "자본규제 개선을 통해 금융회사가 생산적 분야에 충분한 자금을 지원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본규제 개선을 통해 금융회사가 생산적 분야에 충분한 자금을 지원하도록 유도할 예정"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번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는 다양한 분야의 금융 전문가들로부터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바람직한 금융시장 및 산업 발전 방향과 감독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원장은 최근의 중동 사태 등 대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생산적 금융 및 포용금융을 지원하는 동시에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은행권의 포용금융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이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금융상품의 생애주기별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단계별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등, 사전 예방적인 금융소비자보호 체계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소비자보호 및 자본시장 투명성 강화 논의

이날 회의에서는 이 원장의 발언 외에도, 사전 예방적인 금융소비자보호 체계로의 전환, 그리고 자본시장 투명성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금융 감독 방향에 대한 주제 발표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김욱배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 부원장보는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의 조직 개편과 내부 거버넌스 강화를 통해 사전 예방적인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도 개선 노력을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발표에 나선 이승우 금감원 공시·조사 부원장보는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을 위해 주주가치 중심의 기업 공시 체계로 전환하고,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조사·수사 역량을 강화하며, 회계 심사·감리 주기를 단축하는 등 자본시장 투명성 강화와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홍콩H지수 ELS 과징금 경감 및 향후 일정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이 원장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와 관련하여 은행 및 증권사에 부과될 과징금 경감 수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아직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지만 분명히 경감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과징금 규모는 1조 원보다는 낮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1조원보다는) 당연히 아래로 내려갈 것"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홍콩H지수 ELS 과징금 관련)

이 원장은 실무적인 부분을 정리하여 금융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며, 5월 말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2주 정도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자문위원회는 매년 1회 전체회의와 함께 반기별 9개 분과회의를 개최하며, 금감원은 이번 전체회의 이후에도 분과별 자문위원회를 통해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과의 소통 노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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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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