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 체크' 정책, 사용자 기만으로 판정 🚩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과징금 부과의 핵심 사유로 엑스의 '블루 체크' 인증 정책을 지목했습니다. 과거 엑스의 블루 체크는 정부 당국자, 공적 인물, 언론인 등 검증되고 신뢰할 수 있는 출처임을 나타내는 중요한 인증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 인수 이후,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자라면 누구나 블루 체크를 획득할 수 있게 되면서 기존의 신뢰 체계에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EU는 지난해 7월 예비 조사 결과를 통보할 당시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해왔습니다. 당시 EU는 "누구나 가입하면 인증 상태로 변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상호 작용하는 계정이나 콘텐츠의 진위에 대해 자유롭고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데 영향을 준다"고 진단하며, 이것이 사용자를 기만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플랫폼 내 정보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가짜 뉴스나 허위 정보 확산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투명성 부족과 연구자 접근 제한도 제재 사유로

과징금 부과 사유는 '블루 체크' 정책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EU는 엑스의 광고 데이터베이스의 불투명성과 연구자들에게 공개 데이터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점 또한 주요 제재 근거로 삼았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투명성 확보는 DSA의 핵심 목표 중 하나로, 이는 사용자들이 광고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인지하고, 학계 및 연구자들이 플랫폼 내 정보 유통 구조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엑스의 이러한 정책은 DSA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EU의 판단입니다.

EU, 엑스에 시정 계획 제출 요구 및 추가 제재 경고 ❗

EU 집행위원회는 엑스 측에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엑스는 블루 체크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60일 이내에, 그리고 광고 데이터베이스 및 연구자 공개 데이터 접근 문제에 대해서는 90일 이내에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EU는 엑스가 요구 기한 내에 개선 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계획이 미흡할 경우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EU는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Periodic penalty payments)을 부과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개선될 때까지 주기적으로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의미로, 엑스에게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안길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미국-EU 간 갈등 재점화 우려, 테슬라 주가 소폭 하락 📉

이번 EU의 엑스 과징금 부과는 미국과 EU 간의 기술 및 규제 관련 갈등을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EU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해 미국 정치권에서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EU 발표 직전,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자신의 엑스 계정을 통해 "EU는 표현의 자유를 지지해야지, 쓰레기 같은 이유로 미국 기업을 때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EU의 조치를 비판했습니다.

한편, 이번 소식은 엑스의 모회사인 테슬라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과징금 부과 소식이 전해진 당일 오전, 뉴욕장 프리마켓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장 대비 0.33% 하락한 453.0399달러에 거래되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엑스에 대한 규제 리스크가 테슬라의 기업 가치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