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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경제신문

구윤철 "부동산시장, 실거주자 중심 재편…정책의지 과거와 달라"(종합)

천경선 기자 (latte1971@gmail.com)


구윤철 "부동산시장, 실거주자 중심 재편…정책의지 과거와 달라"(종합)

천경선 기자 (latte1971@gmail.com)




최초 작성일 : 2026-05-08 | 수정일 : 2026-05-08 | 조회수 : 997


구윤철 "부동산시장, 실거주자 중심 재편…정책의지 과거와 달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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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부동산 시장이 투기 수요에서 실거주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 의지는 과거와 달라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가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임대사업자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에 대해서도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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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그는 \"최근 부동산 시장은 과거의 과열 양상에서 벗어나 실거주자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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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 이후 매물 잠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정부의 정책 의지는 과거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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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총리는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를 통해 투기적 매수를 원천 차단하고 있으며, 주택 가격 상승 기대 또한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투자 패러다임이 부동산에서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부문으로 전환되는 흐름과 맞물린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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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에 주력하는 한편,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고 실거주를 위한 거래는 원활히 이루어지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주택 공급을 통해 시장 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전날 토지보상법 등이 국회를 통과하며 공급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국민들이 주택 공급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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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정부는 잠겨있는 매물을 시장에 내놓고 실거주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영구적으로 주어지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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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적 매수 원천 차단…주택가격 상승 기대도 낮아지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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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조한 경제 펀더멘털 속 불확실성 요인 관리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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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3월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인 373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4월 수출 또한 두 달 연속 800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견조한 펀더멘털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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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 및 공급망 충격 등 경제적 부담 증가 가능성을 언급하며, 불확실성의 파고가 완전히 잦아들 때까지 비상 대응 태세를 늦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나프타, 쓰레기봉투, 주사기 등 주요 품목의 수급은 점차 안정되고 있으며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공급망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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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차 석유 최고가격제 등 물가 안정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주사기 등 필수품목의 공급망 애로 해소에도 신속하게 나설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생활밀접품목을 대상으로 한 부당 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며, 공동체 신뢰를 지키기 위한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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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구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등 경제 정상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경제 재도약을 위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준비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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