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둘러싼 여야 후보 간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가 핵심 공약으로 부상하면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주택 공급을 이끌지가 선거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오세훈 시장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착착개발' 공약을 통해 500가구 이하 중소규모 정비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여 속도감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커뮤니티 시설을 줄이고 기반시설 부담을 공공이 분담하여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낮춘 '실속형 아파트'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전월세 시장에서는 등록임대제 대신 청년주택 공급 확대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며, 중앙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일관되고 안정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간이 주도하고 서울시가 절차를 지원하여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신속통합기획'을 재차 강조하며, 이를 통해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현재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으로 정비사업이 멈춰 섰다고 지적하며, 정 후보에게 대통령에게 대출 규제 철회를 요구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임대차 시장에서는 주변 가격의 50% 수준으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반값 전세'와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하겠다는 복안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수도권 반값 전세를 지선 공약 1호로 내걸며 부동산 민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요 부동산 시민단체들은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정택수 부장은 매입임대 정책의 폐지 검토와 함께 분양원가 공개를 지속하고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동산 정책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가르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 공급 방식의 차이가 향후 서울의 주택 시장을 어떻게 바꿀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