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 관세 부과 방식 개편이 국내 기업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일부 품목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이러한 변화가 기업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개편은 오는 6일(동부 표준시)부터 적용되며, 기존의 '함량 가치' 기준에서 '통관 가격' 기준으로 변경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행정 부담 완화 및 FTA 체결국으로서의 이점

개편된 제도는 과세 기준을 완제품의 통관 가격에 기반한 정률 관세(50%·25%·15%)로 일원화했습니다. 이는 동일 품목이라도 기업별로 달랐던 관세 적용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한국산 제품이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경쟁국 대비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한국은 이미 한미 FTA에 따라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철강·알루미늄 232조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 수가 기존보다 약 17%(23억 달러 규모) 감소함에 따라 한국 측의 전체 관세 부담 역시 상당 부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품목별 영향 차별화…화장품, 식품, 변압기 등은 유리

이번 개편으로 인한 실제 영향은 품목별로 상이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화장품, 식품 등은 파생상품에서 제외되어 기존 글로벌 관세 10%만 적용받게 됩니다.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전체 중량의 15% 미만인 품목은 232조 관세가 면제됩니다.

초고압 변압기와 일부 공작기계 등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 역시 관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해당 품목들은 내년 말까지 25%에서 15%로 관세가 인하될 예정입니다. 일부 철강·알루미늄 함량이 높은 품목도 기존 30% 이상의 세율에서 25% 단일 세율로 조정되어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대다수 품목이 이미 232조 적용을 받고 있는 자동차 부품의 경우 이번 개편의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의 주력 대미 수출 품목인 세탁기 역시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이 높아 변경된 제도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기계·가전 품목은 관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인해 발생하는 업종별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미국 측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