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은 일본은행(BOJ)에 기준금리를 중립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할 것을 권고하며,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IMF는 3일(현지시간)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BOJ가 통화완화 정책을 적절히 축소하고 있다는 데 동의했다"며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에 수렴하고 있어 금리는 중립 수준을 향해 점진적으로 인상되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일본은 30년간 제로에 가까운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다가 최근 3년 반 이상 BOJ의 물가 목표치를 웃도는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명목임금이 역사적인 속도로 상승하고 있지만, 높은 물가 상승률은 가계의 구매력을 저해하며 고물가에 대한 우려를 지속시키고 있습니다.

IMF는 BOJ가 대외 환경과 중립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유연하고 명확하게 소통하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화정책을 시행하는 점을 지지했습니다. 또한, BOJ가 대차대조표 축소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으며, 일본 국채 시장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환율을 신뢰할 수 있는 충격 흡수 장치로 유지하기 위해 유연한 환율 제도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IMF는 글로벌 충격 속에서도 일본 경제가 강하게 회복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지만, 이란 전쟁으로 인해 올해 성장률이 0.8%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민간 투자와 소비는 계속 견조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소비는 인플레이션 완화와 노동력 부족에 따른 실질임금 상승에 힘입어 뒷받침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통화정책 정상화와 함께 재정 여건 강화 및 노동시장 개혁 주문

IMF는 일본에 통화정책 정상화와 더불어 재정 여건 강화와 노동시장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IMF는 일본의 재정 여건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중립적인 재정 기조와 중기적으로는 성장 친화적인 재정 조정이 필요하며, 이는 신뢰할 수 있는 재정 프레임워크에 기반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는 이자 비용과 보건·장기 요양 지출 증가로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을 고려하여, 공공 부채를 확실히 줄이는 방향으로 시장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IMF는 "최근 일본 재정 성과는 예상보다 좋았지만, 올해 재정 적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결국 2035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가 추진 중인 식음료에 대한 소비세 일시 중단 및 사회적 지원 확대를 위한 조세 개편 논의에 대해서는 "모든 조치는 취약한 가계와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일시적이고, 재정 중립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지출 효율성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세입 확보 방안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AI 시대 대비 노동시장 유연성 및 이동성 확보 중요성 강조

IMF는 노동 시장의 유연성과 이동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도 촉구했습니다. 이는 인공지능(AI)으로 인한 노동 대체에 대응하기 위한 재교육 및 기술 향상, 노동 공급을 저해하는 왜곡 제거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실질 임금 상승을 지속하기 위한 조치로도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MF는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연례 경제 점검을 실시합니다. IMF 팀이 회원국을 방문해 경제·금융 정보를 수집하고, 당국자들과 논의한 뒤 이를 근거로 이사회에서 논의를 진행합니다. (본 기사는 연합인포맥스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저작권은 연합인포맥스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은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