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발 긴장, 유가 타고 금리 인상 도화선 되나?…주담대 시장 '촉각'

핵심 요약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며 유가 급등이 세계 경제의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는 전 세계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운용에 부담을 주며, 특히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의 흥행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가 지연되는 가운데, 중동발 리스크가 금리 상승 압력을 가중시켜 시장 소화가 어려운 수준의 대출 금리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제 유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며, 이는 글로벌 경제에 연쇄적인 파급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유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금리 인상 재료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으며, 이는 통화정책 운용의 복잡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시경제적 불확실성은 국내 금융 시장, 특히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된 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중동발 리스크, 유가 상승으로 번지나? ⛽

최근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국제 유가 급등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은 전 세계 원유 생산 및 공급의 핵심 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 지역의 불안정은 즉각적으로 유가에 반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에 주목하며, 아시아 국가들이 이로 인한 원유 수입 차질에 가장 크게 노출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 인도, 일본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원유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입하고 있어, 그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 향후 전망 및 리스크
골드만삭스는 호르무즈 해협이 6주간 봉쇄되고 유가가 배럴당 70달러에서 85달러 수준으로 상승할 경우, 아시아 지역의 인플레이션이 0.7%포인트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한국은행이 현재의 기준금리를 장기간 동결하거나, 유럽중앙은행(ECB)의 움직임에 따라 금리 인상에 나서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중동발 긴장 고조는 국내 금융 시장 금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연합인포맥스 시가평가 Matrix 통합(화면번호 4743)에 따르면,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최근 2거래일간 19.2bp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11.9bp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우리 시장 금리가 중동 분쟁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은행권의 조달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최종적으로 대출 금리 인상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 유가 변수에 '안갯속' 🌫️

정부는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활성화 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 발표를 준비해 왔습니다. 당초 이 방안은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가이드라인과 함께 지난달 말 발표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는 변동금리 부담에 시달리는 차주들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용어 설명: 혼합형·주기형 주담대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은행권은 저금리 기조 속에서 혼합형 및 주기형 주담대를 적극적으로 판매했습니다. 혼합형 주담대는 일정 기간 고정금리가 적용된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며, 주기형 주담대는 금리가 주기적으로 변경되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들 대출의 5년 만기 도래 시점이 다가오면서 차주들의 이자 부담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관련 정책 지시를 내리면서,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 작업의 우선순위가 다소 밀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정책 발표 지연 속에서 중동발 리스크로 인한 유가 상승이 본격화될 경우,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의 상품 설계 및 시장 안착에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시장 소화 가능한 금리 나오나?

정부의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활성화 방안에는 장기 주담대를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는 1주택자 위주의 저금리 주담대 차주들이 시장 금리 상승에도 연착륙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1주택자 중심의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가 총량에서 제외된다면, 은행들이 해당 상품 취급을 늘릴 유인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시중은행들은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상품을 원활하게 취급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콜옵션채권 형태의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하는 커버드본드 활용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와 같이 선행적으로 커버드본드를 발행하기보다는, 자본 경제적 가치 변화(△EVE·델타 EVE)에 따라 발행 물량을 후행적으로 조절하여 역마진을 방지하겠다는 복안입니다.

은행권 관계자 B씨는 "조달 물량의 시장 소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주담대 상환 시 콜옵션 조건이 붙은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중동 분쟁 이슈로 인해 금리 레벨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은 상품 출시에 있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유가 급등으로 인한 금리 인상 압력이 현실화될 경우,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던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활성화 방안이 기대만큼의 흥행을 거두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시장 금리가 소화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상승한다면, 장기 고정금리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금리로 출시되어 차주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계부채 관리라는 정책 목표와 중동발 리스크라는 거시 경제 변수 간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정부와 금융당국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