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잘한 조치' 평가

최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 국민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는 방안에 대해 62%가 '잘한 조치'라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잘못한 조치'라는 응답은 27%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기관이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실시했으며, 26일 그 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

조사 결과는 다주택자들에게도 상당 부분 공감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주택 이상 보유자에서도 '잘한 조치'라는 응답이 54%를 기록하며, '잘못한 조치'(44%)라는 응답보다 높았습니다. 이는 다주택자 본인들 역시 보유 주택 수 증가에 따른 세 부담 증가를 일정 부분 수용하거나, 시장 정상화를 위한 조치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주택 소유 현황별 찬반 양상

한편, 주택 소유 현황에 따른 인식 차이도 주목할 만합니다. 무주택자의 경우 60%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잘한 조치'로 평가했으며, 1주택자 역시 65%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는 실수요자 및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한 국민들이 다주택자에게 과도한 혜택이 주어졌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정책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조치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향후 부동산 시장 및 대출 규제 전망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의 종료는 부동산 시장에 연착륙을 유도하고, 불필요한 주택 거래를 억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불허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주택 매입을 위한 대출 의존도를 낮추고 자금 조달 방식을 다각화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0% 규제를 대출 만기 연장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다주택자가 추가적인 주택 구입이나 기존 대출을 연장하는 데 상당한 제약을 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주택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국민적 관심사, '경제 이야기' 최우선

한편, 이번 NBS 조사에서는 지난 설 연휴 기간 국민들이 나눈 대화 주제에 대한 흥미로운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복수 응답 방식으로 진행된 이 질문에서 '일자리, 취업, 창업, 먹고사는 문제 등 경제 이야기'가 5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우려를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됩니다.

이어서 '결혼, 출산, 육아, 노후 등 가족 이야기'가 38%, '집값, 전월세 문제 등 주택/부동산 이야기'가 32%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족의 미래와 주거 안정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와 직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치 이야기'는 25%로, 경제 및 민생 문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당 대표들의 직무 수행 평가에서도 주목할 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긍정 평가(43%)와 부정 평가(42%)가 팽팽하게 나타났으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부정 평가(62%)가 긍정 평가(23%)를 크게 앞섰습니다. 또한, 지방선거에서는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53%로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34%)보다 높았습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무기징역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혐의에 비해 가볍다'는 의견이 42%로 가장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