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상화, '사심 없는 권력'이 핵심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4일, 자신의 엑스(X, 구 트위터) 계정을 통해 '대통령 '다주택 압박' 통했다…집값 오를 것이란 기대 한 달 새 반토막'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부동산 정상화는 어려운 일이지만 계곡 불법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다는 쉬운 일"이라며, 현재의 부동산 시장이 비정상적인 상태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대통령은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시장 질서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권력이 정상사회를 비정상으로 만들 수도,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릴 수도 있다고 언급하며, "권력이 정상화의 길을 갈지 비정상화의 길을 갈지 이정표는 권력의 사심과 사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래서 사심과 사욕을 버리면 정상화가 더 쉽다"며 "권력의 원천인 국민이 원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특정 세력의 사익 추구가 아닌, 국민 다수의 이익과 염원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보유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문제는 권력의 의사와 의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정책 역량은 충분하지만, 실제 실행에 있어서는 정치적 의지가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입니다.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 보유자, '위험과 책임' 직면

대통령은 다주택 보유자, 비거주 투자용 주택 소유자, 그리고 평당 3억 원에 달하는 초고가 주택 보유자 등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자산가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다시 한번 미리 알려드린다"며 그들이 직면할 수 있는 현실을 경고했습니다. 그는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이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과거와 달리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식으로 추진될 것임을 시사하며, 비정상적인 자산 증식이나 시장 왜곡에 기여한 주체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 또는 시장 원리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내포합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상화. 믿거나 말거나, 저항할 지 순응할 지는 각각의 자유이지만, 주식시장 정상화처럼 그에 따른 손익 역시 각자의 몫"이라며, 개인의 선택에 따른 결과를 스스로 감당해야 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마치 주식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 투자자가 이익과 손실을 책임지는 것과 같은 이치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 과정에서도 개인의 선택과 그 결과가 그대로 반영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그는 "비정상인 집값 상승세가 국민주권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는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내다보며, 과거 정부에서 반복되었던 집값 상승 추세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국민주권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을 강조하는 발언입니다.

국무회의 발언으로 정책 의지 재확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이와 맥락을 같이하는 발언을 통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의 왜곡된 현상을 정상화하고, 주택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을 예고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정부가 단순히 시장의 변화를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정책 개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정상화'라는 키워드는 과거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더욱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시장 질서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이 시장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반복되었던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정부의 강력한 개입 의지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새로운 투자 및 자산 관리 전략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