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건설 투자 증가율 전망 하향 조정…정부와 온도차

15일 KDI가 발표한 수정 경제 전망에 따르면, 올해 건설 투자 증가율 전망치는 기존 2.2%에서 0.5%로 1.7%포인트(p)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지난달 정부가 제시한 올해 건설 투자 증가율 전망치 2.4%와 비교하면 1.9%p의 격차를 보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0%에 그친 데에는 건설 투자가 연간 16.2%라는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인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건설 부문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했던 만큼, 올해 목표인 2.0% 성장률 달성을 위해서는 건설 투자의 반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달 경제성장전략 발표 당시 "지난해 건설투자는 성장을 갉아먹는 요인이었다"며 "올해는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돼, 이 부분이 성장률이 올라가는 것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수주와 착공의 연결고리 약화, 건설 투자 지연의 핵심 원인

KDI가 건설 투자 지연을 전망하는 주된 이유로는 수주가 실제 투자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약하다는 판단이 꼽혔습니다. KDI는 특히 '착공'과 '비용'이라는 두 가지 핵심 변수에 주목했습니다. 건설 수주가 증가하더라도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건설 투자로 집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건축 착공 면적은 연간 기준으로 12.2% 감소했습니다. 건축 허가 면적 역시 지난해 10.5% 감소한 데 이어, 올해 1월에도 전년 동월 대비 14.9% 줄어들며 선행 지표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 비용 흐름 역시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건설 기성 디플레이터는 지난해 8월 0.7%에서 연말 1.7%로 다소 상승했습니다. 이는 공사비 부담이 높아지면서 건설사들의 착공 결정이 지연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특히, KDI는 지방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경기 침체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주된 요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정부, "큰 흐름에서 인식 차이 없다"…회복 속도 불확실성 인정

정부 역시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2월호'에서 건설 수주 증가를 향후 건설 투자에 대한 긍정적 요인으로 평가했습니다. 건설 수주는 2024년 연간 10.9%, 지난해 4.3% 증가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18.7% 증가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건설 투자 회복 속도에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덧붙이며 KDI의 우려에 일정 부분 공감을 표했습니다. 이는 건설 수주의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실제 투자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여전히 여러 변수가 존재하며 회복 탄력이 예상보다 약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대목입니다.

구조적 문제와 지방 부동산 침체가 핵심 리스크

KDI가 지적한 '수주-착공 간 연결고리 약화'는 단순한 경기 순환의 문제라기보다 건설업계의 구조적인 변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주가 곧 투자로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있었지만, 현재는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공사비 상승, 자금 조달의 어려움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며 건설사들의 신규 투자 결정을 망설이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건설 투자 회복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택 수요가 적고 미분양 물량이 많은 지방에서는 신규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곧 건설사들의 지방 사업 축소 또는 철수로 이어질 수 있으며, 건설 투자 전반의 회복세를 더욱 더디게 만들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제시하는 긍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KDI의 경고는 건설 투자 회복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진단을 담고 있습니다. 건설 투자 부진이 지속될 경우, 이는 단순히 건설업계만의 문제가 아닌, 연관 산업 전반의 위축과 더불어 올해 경제 성장률 달성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향후 정부 정책이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와 지방 부동산 시장의 회복을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