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제자리걸음인 증권맨의 국내 주식 투자 한도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증권사 대다수는 임직원이 보유할 수 있는 국내 주식의 누적 투자 금액을 5억 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투자협회(금투협)가 제시한 '표준내부통제기준'의 모범 규준을 따른 것으로, 각 증권사는 이를 바탕으로 자체 내부 규정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투협의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6조의2는 상장 지분증권 및 장내 파생상품에 대한 임직원의 총 누적 투자금액 한도를 회사가 정하는 바(예시: 5억 원)를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완화 움직임 속, 대다수는 5억 원 기준 고수

비록 금투협의 모범 규준은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업계 관행상 대부분의 증권사가 이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증권사에서 임원에 한해 총 누적 투자금액 한도를 5억 원 이상으로 적용하거나 10억 원으로 완화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나, 다수의 증권사는 여전히 5억 원 한도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연간 추가 투자 한도는 '연봉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 역시 직급별 차등이나 연봉 수준으로 상한이 두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가파른 증시 상승 속, '5억 원' 한도의 딜레마

문제는 최근 국내 증시가 본격적인 상승 국면에 진입하면서 현행 5억 원의 총 투자 한도가 투자자들에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지난해 75.6% 급등한 데 이어, 최근까지도 지난해 저점 대비 2.5배 이상 상승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초기 투자금이 주가 상승으로 인해 5억 원 한도에 도달하면, 수익을 실현하더라도 추가적인 국내 주식 투자가 불가능해지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주가 상승으로 인해 체감적으로 규정 한도에 근접했다는 느낌을 받는 직원들이 많을 수 있다"며 "일반적으로 투자 금액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실제 한도에 걸린 사례가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주식에만 적용되는 '차별적' 규제 논란

현행 5억 원 투자 한도는 국내 주식에만 적용될 뿐, 해외 주식에는 해당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투자회사 임직원들이 국내 주식 투자보다는 해외 주식으로 눈을 돌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5억 원을 훌쩍 넘는 현실과 비교했을 때, 주식 시장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현행 한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견해도 제시됩니다.

정부 정책과 괴리된 규정, 재검토 시급

정부는 주식 시장을 '국민의 장기 자산 형성 수단'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투협 모범 규준에 기반한 증권사 임직원의 국내 주식 투자 한도가 10년 이상 동결되면서, 이러한 정책 기조와는 괴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5년 10월 23일 신설된 후 사실상 그대로 유지된 이 규정은, 활황세를 보이는 국내 증시에서 장기 투자를 장려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금투협 "각 사별 재량으로 수정 가능"

금투협 관계자는 모범 규준에 대해 "증권사가 지배구조법상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내부통제 기준의 표준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대다수 회사가 이 모범 규준을 따르고 있지만, 각 사는 예시로 제시된 5억 원이라는 금액을 회사별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규정 자체의 경직성보다는 각 증권사의 자체적인 판단과 재량에 따라 한도 완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