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요 억제' 강화 카드 만지작

이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면서,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대책 발표를 앞두고 고심에 빠졌습니다. 단순히 금융권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위한 주기적인 이벤트로 여겨졌던 이번 대책에, 대통령실과의 보조를 맞추기 위한 보다 강화된 스탠스가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업계 안팎에서는 금융위가 총량관리 목표치 제시를 넘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 확대와 같은 실질적인 수요 억제 방안을 포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최후의 카드로 여겨지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유세 강화 시사 등 대통령실의 부동산 시장 대응 기조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대통령의 발언들은 부동산시장을 향한 선전포고에 가깝다"며 "어떤 방안들을 추가해야 할 지 금융위 내부에서도 고민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금융당국이 현재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금융위, '6·27 대책' 경험 살려 핀셋 규제 예고

그간 금융위원회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서 뚜렷한 존재감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했던 6·27 대책은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칭찬했던 첫 번째 정책으로 기록됩니다. 당시 금융당국은 6·27 대책 발표와 동시에 은행권의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기존 대비 절반으로 낮추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는 6억원 이하 주담대에 대한 무분별한 공급 확대 가능성에 사전적으로 제동을 걸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흐름은 올해에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기존에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이내에서 가계대출 증가율을 관리하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스탠스였으나, 최근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보다 타이트한 관리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말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권 관리 목표 수립 시 작년보다 한층 강화된 목표를 부여하겠다"며 "작년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이 1.8%였는데, 이보다 더 낮게 설정하려고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엄격한 가계대출 관리 의지를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주담대를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역을 '핀셋'처럼 정밀하게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가계부채 질적 개선…'고정금리 주담대' 활성화 추진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의 양적 관리뿐만 아니라 질적 개선에도 힘쓸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금융위 내부에서는 해당 방안을 이번 가계부채 관리대책에 포함하여 발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현재 5년 주기형이 대세로 자리 잡은 주담대 시장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주의 금리 리스크를 완화하고 선택의 폭을 넓히며, 나아가 가계부채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정금리 주담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금융권의 평가가 반영된 조치입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결국 부동산에 투입된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돌리겠다는 것이 '생산적 금융'이고, 현 정부가 금융시장에서 추진 중인 가장 강력한 과제"라며 "자본시장의 체질개선이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을 부동산 대수술의 적기로 보고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단순히 시장 안정화를 넘어, 금융 시장 전반의 구조 개혁과 맞물려 추진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압박과 금융당국의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대책 발표가 임박하면서, 향후 부동산 시장의 향방에 대한 다양한 전망이 교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