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은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과 셔틀 외교 지속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양국 정상은 첨단 기술, 경제 안보, 사회·문화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 강화와 저출산·고령화 등 공통 과제 대응에 합의했습니다. 과거사 등 민감 현안은 '투 트랙 외교' 기조 하에 분리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제28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경주에서 대한민국과 일본 정상 간의 회담이 성사되었습니다. 이번 회담은 일본 신임 총리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취임 이후 첫 대면 만남으로, 양국 관계의 안정적인 관리와 미래지향적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정상 간 셔틀 외교의 지속적인 활용 방안과 실질적인 협력 분야 확대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한일 정상,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 및 셔틀 외교 지속 의지 재확인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한일 양국이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미래를 내다보고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중요함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정상 간 셔틀 외교는 양국 간 원활한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 역시 셔틀 외교를 계속 이어 나갈 의지를 밝히며, 양국 정상 간의 긴밀한 소통 채널 강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셔틀 외교의 의미와 미래지향적 협력의 필요성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는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양국이 공동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상호 이익을 증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더 나아가, 미래지향적 협력은 과거의 어려움을 교훈 삼아 새로운 시대를 향한 공동의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실질적 협력 분야 공조 강화 합의
양국 정상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이를 위해 첨단 기술, 경제 안보,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일 간의 공조를 더욱 심화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교적 관계를 넘어, 양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불어, 저출산·고령화,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위기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심각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며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는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에 대해, 상호 학습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
- 인구 감소 문제 해결
- 지역 균형 발전 및 지방 활성화
- 기후 변화 및 에너지 안보
과거사 등 민감 현안, '투 트랙 외교' 기조 속 탐색적 논의
이번 정상회담은 일본 신임 총리와의 첫 만남이라는 상견례 성격이 강했기에,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등 민감한 과거사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양국 간의 외교적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도, 복잡한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은 "문제는 문제대로 풀고, 과제는 과제대로 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며, 역사 문제와 경제·안보 협력 문제를 분리하여 대응하는 기존의 '투 트랙 외교' 기조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과거사 문제로 인해 미래지향적인 협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협력 분야에서의 성과를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한일 정상 간의 셔틀 외교 지속 및 실질 협력 강화 합의는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되지만, 과거사 문제와 같은 민감 현안에 대한 입장 차이가 상존하고 있다는 점은 언제든 양국 관계의 불안정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양국 정상은 '투 트랙 외교'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경제 안보 및 첨단 기술 협력 분야에서의 가시적인 성과는 양국 관계 개선에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