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PEC 앞두고 ‘관세 휴전’ 흔들

오는 31일(현지시간)부터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예정됐던 미중 정상회담은 회담 취소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당초 양국은 ‘관세 휴전 연장’과 ‘무역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하자 상황이 급변했다.
트럼프는 “중국의 방금 내용은 적대적 명령(order)에 가깝다”며 즉각 대응 방침을 밝히는 등, 2기 행정부 출범 전부터 강경한 대중 노선을 분명히 했다.

■ ‘희토류 맞불’에 이어 반도체·물류전까지 확산

중국은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과 희토류 통제에 이어,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중국 교통부는 미국 항공사의 러시아 상공 경로 이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미국도 중국산 선박에 대한 입항료를 50달러(약 7만 원) 인상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이 같은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의 ‘치킨게임식 관세전쟁’이 재현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 “관리모드 벗어나면 전면 충돌”

양국 모두 2018~2019년 관세전쟁의 후유증을 의식하고 있지만,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힌 만큼 완전한 협력은 어려울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국내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대중 압박을 강화하고, 시진핑은 “국가 기술 자립”을 내세워 대응에 나서면서
‘관리모드’였던 미중관계가 다시 충돌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오는 APEC 회의에서 정상회담이 무산될 경우, 세계 공급망 불안과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미·중 무역전쟁 ‘2라운드’ 대비방안은?>

공급망 리스크 분산·통상외교 강화·산업전략 고도화 3축 대응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다시 격화되면서 한국 정부와 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희토류 통제와 관세 부활, 반도체 제재 등 양국의 충돌이 재점화 조짐을 보이자, 대한민국은 글로벌 공급망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층적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공급망 위기 경보 체계를 가동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원자재·부품 조달선을 다변화하는 등 ‘3축 대응 전략(공급망 리질리언스, 통상외교, 전략산업 강화)’을 본격 추진한다.

■ 전략비축·프렌드쇼어링…‘공급망 리질리언스’ 구축

산업통상자원부는 핵심 광물인 희토류·리튬·니켈 등에 대한 90~180일분 전략비축 제도 확대를 추진 중이다. 또한 미국, 호주, 유럽연합(EU), 아세안 국가와의 ‘공동비축·공동조달 네트워크’를 강화해 특정 국가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통관·운송·원자재 가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조기경보 체계를 도입해, 관세 급등이나 물류 차질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세환급·물류보조 등 긴급조치를 발동할 계획이다.

■ CPTPP 가입 가속·IPEF 실효화…통상외교 다변화

외교부와 산업부는 미·중 간 ‘경제 블록화’에 대응하기 위해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조속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공급망 협력과 반도체·배터리 산업 연계를 골자로 한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내 실질적 협력조항을 강화해, 한국이 ‘중간 허브 국가’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정부는 베트남·인도·멕시코 등 신흥 생산거점국과의 FTA를 업그레이드하고, WTO 내에서는 ‘보조금·수출통제 투명성 규범’ 신설을 주도할 예정이다.

■ 전략산업 방어…“반도체·이차전지 기술주권 확보”

정부는 미중 무역전쟁의 핵심 전장이 된 반도체·배터리·AI 산업에 대한 10년 단위 국가 R&D 플랜을 준비 중이다.
특히 반도체 소재·장비 국산화를 확대하고, 배터리 재활용 산업을 육성해 “기술 주권”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또한 전략산업에 대한 세액공제 강화, 수출보험 한도 상향, 정책금융 지원 확대 등 산업 방어막도 두텁게 구축한다.

■ 기업에 듀얼소싱·제재 대응 가이드라인 제공

정부는 기업에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듀얼소싱 전략’과 제재 대응 지침을 제공한다.
반도체·소재 기업은 중국과 비중국 공급선을 동시에 확보해야 하며, 계약서에는 ‘수출규제 또는 관세 급변 시 자동대체 납품 조항’을 삽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반도체·AI 기업에는 미국의 수출통제 강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 노드·장비 라인 이원화 설계(디커플링 아키텍처) 방안도 안내 중이다.

■ 금융·노동시장 대응도 병행

한국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공급망 전환 기업을 대상으로 설비이전·공정전환 자금의 저리 융자와 무역보험 패스트트랙 제도를 시행한다.
정부는 공급망 재편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직·재훈련 바우처 제도를 신설하고, 반도체·배터리·수출통제 전문가 양성에도 나선다.

■ 관세 급등·희토류 통제 등 ‘4대 시나리오’ 대비

정부는 미·중 무역전쟁의 다양한 전개 가능성에 대비해 4대 시나리오별 매뉴얼을 마련했다.
① 관세 급등 시에는 관세환급 및 물류보조금 지원,
② 희토류 통제 시에는 동맹국 공동비축 풀 가동,
③ 반도체 규제 확산 시에는 대체장비 인증 패스트트랙,
④ 항공·해운 제약 시에는 대체항로 협정 발동 등의 조치가 포함된다.

■ “중장기 목표는 ‘경제주권 확립’”

정부 관계자는 “미·중 패권 경쟁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공급망 안정화와 기술 자립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국과 중국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전략적 균형 외교’*를 유지해야 하며, 기술·표준·인재 3대 축의 자립이 향후 10년 한국 경제의 생존 열쇠가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 요약 포인트

중국: 희토류·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

미국: 관세 부활 및 보복조치 검토

APEC 정상회의 변수로 미중관계 긴장 최고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