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댐 사업, 왜 두 달 만에 뒤집혔나? ❓

지난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기후대응댐 건설 사업은 가뭄 및 홍수 등 극한 기후 현상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핵심 국책 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총 14개소에 약 3조 7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었으며, 이 중 7개 사업은 이미 실시설계 및 공사 절차에 착수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업의 방향성이 급격하게 변경되면서 관련 업계와 지역 사회에서는 혼란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책 추진 동력 상실과 졸속 결정 논란

정부의 이번 결정은 지난 2월, 댐 건설 계획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겠다는 발표 이후 약 두 달 만에 나온 조치입니다. 당시 정부는 기존 계획의 경제성, 환경성, 그리고 지역 사회와의 수용성 등을 재평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짧은 기간 동안의 검토만으로 14개 사업 중 절반을 중단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을 부여한 것은 정책 결정 과정의 졸속성을 보여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사업의 중단은 막대한 예산 낭비와 더불어 사업 추진에 참여했던 기업들의 경영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 사회와 대비되는 국내 정책 행보 🌍

다른 나라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및 극한 기후 현상에 대비하기 위해 댐 건설 및 수자원 확보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인도 등 주요 국가들은 이미 상당한 규모의 댐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신규 댐 건설을 통해 미래의 물 안보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최근 몇 년간 대규모 댐 건설 프로젝트를 꾸준히 추진하며 수력 발전 용량과 용수 공급 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 국가들 역시 댐의 다목적 활용 및 노후 댐 개선 사업을 통해 기후변화 적응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 속에서 국내 기후대응댐 사업의 절반 중단 결정은 오히려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를 주저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가 좁고 강수량 변동성이 큰 나라일수록 안정적인 수자원 관리를 위한 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공론화와 대안 검토, 실효성 있을까? 🤔

추진 중단된 7개 사업에 대해서는 '대안 검토 및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고 하지만, 이것이 실질적인 사업 재개를 의미하는지는 미지수입니다. 공론화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와 환경 단체의 반대, 그리고 경제성 문제 등이 다시 제기될 경우, 해당 사업들은 장기간 표류하거나 결국 백지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결정이 '국민 세금 낭비를 막고, 환경성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물 관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년 4개월 동안 추진되어 온 국책 사업을 단 두 달 만에 뒤집는 과정에서 충분한 숙의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남은 7개 사업에 대해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어떻게 공론화를 이끌어낼지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댐 너머의 대안은?

물론 댐 건설만이 기후변화 대응의 유일한 해법은 아닙니다. 물 절약 기술 개발, 하수 처리 및 재이용 시스템 확대, 노후 상수도관 교체, 스마트 물 관리 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들이 댐의 대체재로서 얼마나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댐과 같은 대규모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결론: 일관성 없는 정책, 미래를 위한 경고 🚨

2년 4개월간 추진된 정책이 두 달 만에 뒤집히는 상황은 국내 정책 결정 과정의 불안정성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14개의 기후대응댐 중 7개 사업의 중단과 7개 사업의 대안 검토 및 공론화 결정은,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도전에 맞서야 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댐 확보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동안, 우리는 현재의 불확실성 속에서 길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섣부른 정책 변경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과학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으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