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 공제액(12억 원)과 세 부담 상한(150%)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안을 최종 확정하면서, 강남 3구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의 집주인들이 한층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가 발표했던 초고가 주택 및 비거주 주택 대상의 세 부담 강화 계획이 철회되면서, 매물 출회로 인한 가격 하락 압력이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정부는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9억 원으로 낮추고 세 부담 상한을 200%로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일부 지역에서는 세금 부담 증가를 우려한 매물이 늘어나는 추세였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한 달 전과 비교해 성북구(15.4%), 서초구(15%), 강남구(14.2%) 순으로 아파트 매매 매물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서초구와 강남구는 한국부동산원 기준 3주 연속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세를 보인 지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계획 철회로 인해 집주인들은 추가적인 매물 출회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으며, 가격 조정 압력 또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세금 때문에 발생할 수 있었던 추가적인 매도 물량을 제한하고, 고가 1주택자의 '똘똘한 한 채' 보유 심리를 안정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최근 대출 규제와 높은 주택 가격으로 매수자의 자금 여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세금 때문에 급하게 매도할 물건이 늘어나는 것이 강남권 시장에 가격 조정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었는데, 이번 조치로 그 가능성이 작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양도소득세 부담 때문에 일부 매물 출회 흐름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특히 재건축 단지의 경우, 보유세 부담보다는 양도세 부담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유예 기간 만료 등을 고려해 매물을 내놓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처럼 종부세 부담 완화 기대감과 여전한 양도세 부담 사이에서 강남권 집주인들의 '눈치 보기'가 이어지고 있으며, 시장은 당분간 이러한 관망세 속에서 불확실성을 지켜볼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