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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증시 훈풍 속 3차 상법 개정 시동… 민주당

천경선 기자 (latte1971@gmail.com)


[단독] 증시 훈풍 속 3차 상법 개정 시동… 민주당

천경선 기자 (latte1971@gmail.com)




최초 작성일 : 2026-02-23 | 수정일 : 2026-02-23 | 조회수 : 996


[단독] 증시 훈풍 속 3차 상법 개정 시동… 민주당
핵심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코스피 추가 상승 동력 확보를 위해 3차 상법 개정의 시급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는 코스피 6,000선 돌파를 넘어 7,000 시대 개막을 위해서는 3차 상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24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했으나 국민의힘의 거부로 무산 위기에 처했으며, 민생개혁 법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국민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내 증시의 '최고점 경신' 기대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사상 초유의 코스피 6,000선 돌파를 넘어 7,000선 시대를 열기 위한 핵심 동력으로 '3차 상법 개정'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여당은 이번 개정안 처리가 코스피의 추가적인 상승 탄력을 붙이고 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코스피 6천선 돌파, 7천 시대 위한 '3차 상법 개정' 급물살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5,500선에서 5,800선 사이를 오르내리며 견조한 흐름을 보이는 코스피 지수가 6,000선을 넘어 7,000선까지 '훨훨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3차 상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스피가 6천, 7천으로 나아가기 위한 3차 상법 개정은 너무나 시급하다"며, 현재 증시 상황을 '개혁과 민생의 골든타임'으로 규정하고 이를 놓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 '개혁과 민생' 골든타임 사수 의지 천명

정 대표는 앞서 검찰개혁, 사법개혁 등 주요 개혁 과제를 임시국회 기간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해 그는 "개혁에는 다 때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민주당이 국민 경제와 직결된 민생 개혁 법안 처리에 있어서는 단 한순간의 지체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현재의 경제적 호황기를 놓치지 않고 법률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겠다는 정부·여당의 포부를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코스피 지수가 5,800선을 돌파했다"며 "코스피 6천, 7천 시대를 앞당길 3차 상법 개정안도 적기에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 역시 코스피의 긍정적인 흐름을 언급하며 3차 상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는 "시급한 민생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내일(24일) 본회의를 꼭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한 논의가 지연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파급 효과에 대해서도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회의장님께 오는 24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이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여야 간 이견으로 인한 법안 처리 지연이 결국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민생개혁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간다"며, 정치권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코스피, 6천선 문턱 넘나… 3차 상법 개정의 핵심 쟁점은?

한편, 코스피 시장은 이날 개장과 동시에 5,931포인트까지 상승하며 6,000선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현재 5,895선 부근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코스피의 흐름은 시장 참여자들의 높은 관심사를 반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 용어 설명: 상법 개정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
상법 개정은 기업 지배구조, 주주 권리, 이사회 구성 등 기업 경영의 근간을 이루는 사항들을 다룹니다. 이러한 변화는 투자자들의 신뢰도를 높이고,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증시 안정과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액주주 보호 강화, 경영 투명성 증대 등은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들의 유입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3차 상법 개정안의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전자주주총회 활성화, △집중투표제 의무화, △전자증권제도 확대 등 주주 권익 보호 및 기업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들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하고,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논의를 진행하는 모습이 포착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당내 논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단순한 정치적 제안을 넘어 실제 입법 추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야당과의 이견 조율, 그리고 법안 통과까지 거쳐야 할 절차가 남아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정치권의 입장 차이와 향후 전망

민주당이 3차 상법 개정을 통해 코스피의 추가 상승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최 요청을 거부하며 시각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권의 입장 차이는 법안 처리 과정에서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24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 개혁 법안 처리를 마무리 짓고자 하지만,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난항이 예상됩니다.

⚠️ 향후 전망 및 리스크
3차 상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는 코스피 지수 추가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정치권의 이견 조율 실패 시 법안 처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의 세부 내용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 도출이 중요합니다.

민주당은 '국민 경제'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며, 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국민적 피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내용의 신중한 검토와 여야 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처럼 상반된 입장이 지속될 경우, 코스피 6,000선 돌파 이후의 추가 상승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3차 상법 개정안 통과 여부가 코스피 지수의 상승 탄력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며, "정치권의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긍정적인 모멘텀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향후 여야 간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3차 상법 개정안이 국내 자본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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