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연준 의장들, 파월 수사에 "독립성 훼손" 일침 🚀

앨런 그린스펀, 벤 버냉키, 재닛 옐런 등 전 연준 의장들은 12일(현지시간)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최근 불거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형사 조사를 두고 "보도된 연준 의장에 대한 형사 조사는, 그 독립성을 훼손하기 위해 검찰권을 공격적으로 사용하는 전례 없는 시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성명에 자신들 외에도 헨리 폴슨, 티모시 가이트너, 로버트 루빈, 제이보 루 등 재무장관을 역임했던 인사들을 포함해 총 12명 이상의 전직 고위 인사들이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연준 독립성의 중요성과 경제 성과 연관성 강조

이들 전직 인사들은 연준의 독립성이 경제 성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들은 "연준의 독립성과 그리고 독립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경제 성과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며, 이는 의회가 연준에 부여한 목표인 물가안정, 최대 고용, 그리고 장기금리의 완만함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도적 기반이 약한 신흥국 통화정책이 만들어지는 방식이며, 인플레이션과 경제 전반의 기능에 매우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이는 법치가 최대 강점이며 우리의 경제적 성공의 토대인 미국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연준 독립성이 미국의 경제적 안정성과 성공을 위한 핵심 요소임을 재확인하는 발언입니다.

파월 의장, 형사 수사 직면... 혐의는 '관리 부실'과 '국회 위증'

앞서 미국 연방 검찰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상대로 형사 기소를 염두에 둔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연준 본부 건물 개·보수 프로젝트와 관련한 관리 부실 및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입니다.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아직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으나, 연준 수장에 대한 사법 당국의 수사라는 점에서 이례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파월 의장은 검찰의 수사에 대해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는 "공적 임무는 때로는 위협에 강력하게 맞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미국인을 위한 나의 임무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혀,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연준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 연준 독립성 약화 시 파장 우려

이번 사태는 미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연준의 독립성이 정치적 권력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거 연준 의장들을 포함한 경제계 리더들이 한목소리로 이번 수사를 '독립성 훼손 시도'로 규정하고 나선 것은, 그만큼 연준의 독립성이 금융 시장 안정과 경제 정책의 신뢰성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방증합니다.

실제로 연준의 독립성이 약화된 국가에서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예측 불가능한 경제 정책으로 인해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이는 결국 경제 성장 둔화와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번 사태가 미국 경제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