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금융당국, 외환시장 구조 점검 착수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월 30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주요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환시장 구조적 여건을 점검하고 외환 수급 안정을 위한 정책 과제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총 네 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그중 하나가 바로 국내 개인 투자자의 해외 주식 투자 현황입니다.

그간 외환당국은 환율 상승 시 연기금이나 대기업 등 기관 투자자의 외화 수요를 주로 점검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서학개미'로 불리는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순매수액이 지난해 대비 세 배 가까이 급증하면서, 이들의 투자 행태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매수 수요 역시 환율 상승의 핵심 요인으로 급부상했다고 판단, 점검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분석됩니다.

'9시 쏠림' 환전 관행, 환율 변동성 자극 우려

이번 점검의 핵심 중 하나는 증권사의 '통합증거금' 제도와 연계된 환전 관행입니다. 통합증거금 제도는 국내 투자자가 원화를 증거금으로 해외 주식을 거래하고, 실제 대금 지급 시 필요한 만큼만 환전하여 외환시장 조달 부담을 줄이는 효율적인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은 해외 주식 결제를 위해 간밤에 이루어진 거래 내역을 정리한 후, 부족한 달러를 다음 날 외환시장 개장 초반에 집중적으로 매수합니다. 이러한 대규모 달러 매수 수요가 특정 시간에 몰리면서 외환시장에 '9시 쏠림' 현상을 유발하고, 이는 환율의 일시적인 오버슈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지난 외환시장협의회에서 9개 증권사 담당자와의 회의 시, 이러한 쏠림 현상이 환율을 약 0.5원가량 끌어올린다는 분석이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환당국은 이러한 증권사의 환전 관행이 환율 변동성을 자극하는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잠재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증권사가 통합증거금 제도를 통해 대량의 달러를 일괄적으로 환전하면서 발생하는 환율 상승분이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투자자 보호 장치 작동 여부 집중 점검

금융감독원은 이를 바탕으로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 매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 보호 조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살필 계획입니다. 특히 통합증거금 환전 관행에 초점을 맞춰, 일괄 환전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 투자자에게 전가되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사들은 통합증거금 설명서를 통해 해외 주식 결제 관련 환전 절차가 두 단계로 나뉜다고 안내합니다. 우선 전날 고시된 결제환율을 기준으로 금액이 계산되며, 실제 환급 또는 징수는 결제일 오전 9시 이후 시장 실시간 환율을 적용하여 최종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외환시장 개장 직후, 증권사의 대규모 환전 수요가 몰리면서 환율이 일시적으로 급등할 경우, 이 상승분이 그대로 정산 환율에 반영된다는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정산 시점이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가장 큰 장 초반과 맞물리면서, 투자자는 본인이 직접 거래한 시점보다 더 높은 환율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실제로 이러한 가격 전가가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피는 한편, 이러한 환전 구조 및 환율 정산 방식에 대해 투자자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과 고지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이번 금융당국의 점검은 고환율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장 안정과 더불어 개인 투자자 보호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