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00% 추가 관세' 및 '소프트웨어 수출 통제' 발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10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 계정인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오는 2025년 11월 1일부터 미국이 현재 부과 중인 관세에 더해 중국산 제품에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같은 날부터 모든 핵심 소프트웨어에 대해 중국으로의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이 중국과의 경제적, 기술적 경쟁에서 더욱 공세적인 태도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드러낸 것입니다.

중국의 추가 조치 시, 시행 시점 앞당길 가능성 시사

이번 발표와 관련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추가적인 조치를 내놓거나 기존의 정책에 변경을 가할 경우, 이러한 강력한 제재 조치의 시행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중국의 향후 대응에 따라 미국의 경제 정책이 더욱 신속하고 예측 불가능하게 변동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중국의 '전 세계 대상 적대적 서한' 주장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극도로 적대적인 서한"을 보냈다고 주장하며, 해당 서한에서 중국이 2025년 11월 1일부터 자국이 생산하는 거의 모든 제품, 나아가 자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도 대규모 수출 통제를 시행하겠다고 알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조치가 "예외 없이 모든 국가에 영향을 미치고 명백히 수년 전부터 그들이 계획해왔던 것"이라며, "국제 무역에서 그런 조치는 결코 들어본 적이 없고 타국과의 관계에서도 도덕적 수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중국의 조치가 전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다른 나라들이 받은 위협과 별개로 미국을 대표해 이같이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중국이 이런 행동을 감행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라며, "그들은 그렇게 했고 이제 그 결과는 역사가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 관련 계획 취소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에도 트루스소셜을 통해 "나는 원래 2주 뒤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을 만날 예정이었지만 이제는 그럴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방금 내놓은 적대적 '명령'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느냐에 따라 나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그들의 조치에 재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표가 APEC 회담에서의 미중 정상회담 무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습니다.

무역 정책 변화와 국제 경제 질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미국의 무역 정책이 과거의 다자주의적 접근에서 벗어나,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더욱 강력하고 공격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소프트웨어와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통제는 단순한 관세 부과를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글로벌 기술 표준과 공급망 재편에 대한 논의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역시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세계 경제 전반에 걸쳐 예측 불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통상 환경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리스크 관리 전략을 강화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