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이사 해임을 둘러싼 법적 분쟁의 전개

미국 법무부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리사 쿡 연준 이사가 제기한 해임 금지 소송에서 법원이 내린 명령의 해제를 대법원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법원에 제출한 긴급 명령 요청서에서 "이번 신청은 대통령의 해임 권한에 대한 부당한 사법적 간섭의 또 다른 사례"라며, "특히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이사를 '사유'로 해임할 권한에 대한 간섭"이라고 주장하며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즉각적인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하급심의 잇따른 쿡 이사 손 들어주기

앞서 리사 쿡 이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해임 시도에 맞서 자신의 직무 수행을 막는 '임시 금지 명령(가처분)'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쿡 이사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연방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하는 쿡 이사의 취임 전 주택담보대출 사기 의혹이 해임 사유로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1심 판결에 불복한 트럼프 행정부는 워싱턴 D.C. 순회항소법원에 항소했으나, 법원은 지난 9일 2대1의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제출한 하급심 판결 효력 정지 요청안 역시 거부하며 쿡 이사의 직무 유지 명령을 재확인했습니다.

경제 정책 안정성을 위한 연준 이사의 역할

리사 쿡 이사는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에 의해 연준 이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연준 이사는 독립적인 통화 정책 결정을 통해 미국 경제의 안정과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하는 연준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연준 이사의 임명 및 해임 과정에서의 정치적 개입 가능성은 경제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낳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임 기간 중에도 연준의 금리 결정 등에 대해 공개적인 비판을 이어왔으며, 연준 의장의 교체를 시사하기도 하는 등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압박을 가한 바 있습니다. 이번 쿡 이사에 대한 해임 시도 역시 이러한 기조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쿡 이사의 강한 의지 표명

이러한 법적 공방 속에서도 리사 쿡 이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해임 시도에 대해 "위협당하지 않을 것"이라며, 끝까지 연준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쿡 이사의 변호인 중 한 명인 애비 로웰은 "쿡 이사는 상원의 인준을 받은 이사로서 선서한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밝히며,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직위를 지켜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