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금리 깎고 대출한도 늘린다…10조 특별 신규자금 공급

정부가 연체 이력이 없는 성실상환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 위해 10조원의 특별 신규 자금을 공급하고, 금리 및 보증료 인하, 대출 한도 확대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대출 갈아타기,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등 '금리 경감 3종 세트'를 통해 약 2,730억 원 규모의 금융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은 '성장촉진보증' 상품 출시를 포함해 향후 1년간 85조 원의 자금을 소상공인에게 집중 공급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규모 지원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연체 없이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해 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리와 보증료를 대폭 낮추고, 대출 한도까지 확대하는 파격적인 조치를 포함합니다. 특히, '금리 경감 3종 세트'를 통해 실질적인 이자 부담을 줄여주고, 은행권은 신규 보증 상품 출시를 통해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집중 공급할 예정입니다.

정부, 10조원 특별자금 투입…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 🚀

금융위원회는 4일,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유관기관 및 은행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원책은 지난 7월부터 이어진 11차례의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에서 수렴된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마련되었으며, 신규 자금 공급, 금융 비용 경감, 폐업 지원 강화 등 세 가지 핵심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핵심 요약
정부가 연체 이력 없는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위해 10조 원 특별 신규 자금을 공급하고, 금리 및 보증료 인하, 대출 한도 확대 등 금융 지원을 강화합니다. 또한, '금리 경감 3종 세트'로 약 2,730억 원의 금융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하며, 은행권은 향후 1년간 85조 원 규모의 자금 공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의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더드림(The Dream)' 패키지를 통해 공급되는 10조 원의 특별 신규 자금입니다. 이 자금은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존 대비 우대금리를 최대 1.5~1.8%p까지 추가 확대하여 적용하며, 상품별 대출 한도 역시 상향 및 완화됩니다. 예를 들어, 과거 코로나19 관련 경영애로 지원 상품의 평균 대출 금액이 3천~6천만 원 수준이었으나, 이제는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맞춤형 자금 공급으로 창업부터 경영애로까지 지원

특별 자금 10조 원은 소상공인의 사업 단계별 상황에 맞춰 창업(2조 원), 성장(3조 5천억 원), 경영애로(4조 5천억 원) 등으로 구분되어 맞춤형으로 지원됩니다. 특히, 창업 7년 이내의 소상공인에게는 설비투자 소요 자금의 90%까지, 최대 3.5%p의 금리 우대가 적용되어 일부 차주에게는 최저 1%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는 신규 창업 및 초기 성장 단계에 있는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매출 증가나 수출 확대를 통해 성장이 유망한 소상공인에게는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우대금리로 운전 및 시설자금을 지원하고 보증료율도 감면해 줍니다. 반면, 매출 감소, 원가 상승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총 2조 5천억 원의 긴급 자금이 최고 우대 조건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공급됩니다.

은행권, '성장촉진보증' 상품 출시…85조원 자금 집중 공급 🏦

은행권 또한 소상공인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달 중 출시 예정인 '소상공인성장촉진보증' 상품은 기업의 성장에 초점을 맞춰 사업 경쟁력을 입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을 실행합니다. 이 상품은 은행 재원으로 대출을 실행하고, 발생 손실에 대해 신용보증재단이 90%의 보증률로 보증을 제공하는 구조로, 은행의 손실 위험을 줄여 대출 실행 여력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자금 공급 계획

기업은행·신보 특별자금: 10조 원
은행권 성장촉진보증: 3조 3천억 원
은행권 협약보증 등 (올해): 76조 4천억 원
은행권 협약보증 등 (내년): 80조 5천억 원
총 집중 공급 (올 하반기~내년 상반기): 85조 1천억 원

은행권은 '성장촉진보증' 상품을 통해 총 3조 3천억 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며, 대출 한도는 법인 소상공인 1억 원, 개인사업자 5천만 원입니다. 이 외에도 은행권은 협약보증 등을 통해 올해 중 76조 4천억 원, 내년에는 80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소상공인 자금 공급을 추진합니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총 85조 1천억 원의 자금을 집중 공급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은행권의 자금 공급 확대를 통해 전반적인 소상공인 대출 규모가 80조 원대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며, 이는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고 소상공인의 사업 안정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리 경감 3종 세트'로 금융비용 부담 완화 💰

정부는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직접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금리 경감 3종 세트'도 함께 추진합니다. 이는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그리고 상호금융권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안 확대 적용을 포함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이자 부담과 금융 거래의 불편함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자 했다"고 말했습니다.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 절감을 위해 우선적으로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에 확대 적용되며, 향후 2금융권 및 보증·담보대출로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은행권은 전산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상공인이 직접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의 행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 마이데이터 사업자(AI Agent)를 활용하는 방안도 도입됩니다. 차주가 대리 신청에 동의하면, 생업으로 바쁜 소상공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자동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고 필요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안이 확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동산·부동산 담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기존 1.1~2.0%에서 절반 이하인 0.6~0.9%로 낮아지며, 신용대출의 경우도 0.9~1.7%에서 0.1~0.5%로 부담이 완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금리 경감 3종 세트'를 통해 대출 갈아타기로 약 70억 원,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로 약 1,680억 원,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로 약 400억 원 등 연간 최대 약 2,730억 원의 금융 비용 추가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 향후 전망 및 유의사항
이번 정부의 대규모 소상공인 금융지원책은 단기적으로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금리 인하 및 한도 확대가 신용 위험 관리와 금융 시스템 안정성에 미칠 영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적인 방안 마련도 지속적으로 요구될 것입니다. 금융 당국은 앞으로도 현장 체감형, 소비자 친화적 금융 정책 발굴을 위해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현장 소통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