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트럼프 관세 대부분 '불법' 판결 ⚖️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날 찬성 7명 대 반대 4명의 투표 결과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및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과의 무역 갈등에서 근거로 삼았던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이 관세 부과 권한까지 포괄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IEEPA가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조치를 허용하는 법안이지만, 관세, 수입세 등 세금 부과 권한은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4월 초 발표된 상호관세와 2월 초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에 대해 부과된 관세의 합법성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들 관세는 미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부과되었으나, 법원으로부터 그 근거가 된 법률의 해석 범위를 벗어났다는 판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1심 판결 뒤집지 못한 항소심, 대법원 상고 가능성 높아 📊

이 사건은 지난 5월 하순, 1심 법원인 연방국제통상법원에서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IEEPA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다며 무효로 판결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며, 항소심 심리 기간 중 관세 효력을 일시적으로 복원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항소법원은 1심의 판결을 지지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를 좁혔습니다.

항소법원의 이번 판결은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부과된 관세와 같이, IEEPA가 아닌 다른 법적 권한에 근거하여 부과된 관세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즉, 이번 판결은 IEEPA를 무리하게 해석하여 관세를 부과하려 했던 행정부의 시도에 대한 법적 제동이며, 다른 합법적 권한에 따른 조치들은 별개의 사안으로 다뤄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국제 무역 환경에 미칠 영향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다자무역체제보다는 양자 협상 및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 부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이러한 일방적인 관세 부과 정책이 국제법 및 국내법적 테두리 안에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주요 교역국들과의 관계 및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 측면에서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