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7% 뚫었는데…초장기 고정금리 대책은 또 뒷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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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대를 다시 돌파하며 서민들의 이자 부담 경감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초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출시 등을 담은 활성화 대책이 하반기 이후로 연기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과 자금조달 구조 문제, 그리고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 등 다른 현안에 밀려 표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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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추진해왔던 초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출시 등을 포함한 고정금리 활성화 대책이 올 하반기 이후로 다시 한번 미뤄지면서 실수요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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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장기 고정금리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8차례의 회의를 거치며 윤곽을 잡아왔던 이 대책은, 최장 30년까지 금리가 고정되는 초장기 고정금리 상품 출시와 장기 주담대를 은행권 총량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포함할 것으로 유력하게 검토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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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금리 상승 국면에서 서민 등 실수요자의 이자 부담이 급격히 커지는 것을 막고, 차주가 금리 상승에 노출되어 상환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일정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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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가계대출 총량 관리 발표가 우선순위를 차지하며 이미 한 차례 발표 일정이 연기된 바 있으며, 최근에는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 등 다른 현안에 밀려 사실상 추진 동력을 잃은 분위기입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의 경우, 어떤 기준으로 투기성 전세대출을 가려낼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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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주시 중으로 일단 상반기에는 (발표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올 하반기에 장기 고정금리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 규제 발표 이후 장기 고정금리 대책 준비가 시작된다면, 실제 발표 시점은 3분기 이후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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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대통령이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 외 다른 대책 마련을 지시할 경우, 금융당국의 구조적인 장기 고정금리 개선책 마련은 또다시 뒷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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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대 은행 주택담보대출 고정형(5년) 금리 추이 (2024년 5월 18일 기준)
은행	금리 상단 (연%)
KB국민은행	7.03
신한은행	7.03
하나은행	7.03
우리은행	7.03
NH농협은행	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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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출금리는 가파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주담대 고정형(5년) 금리는 지난 18일 기준 연 4.43~7.03% 수준입니다. 이는 올 1분기 말 7%대를 돌파한 이후 다소 누그러지며 6%대로 내려왔던 금리가 다시 7%대를 넘어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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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에 앞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구조적인 충격을 흡수하는 데 핵심이라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 우려에도 불구하고 가격 부담으로 인해 변동금리 대출 차주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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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월 예금은행이 신규 취급한 주담대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39.2%로 전월 대비 10.3%포인트 늘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6월(42.9%) 이후 약 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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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권 연체율이 소상공인과 기업 중심으로 우상향하는 점도 부담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저소득 실수요자들의 경우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이 임계점에 근접해 가계대출 건전성에 대한 압박이 더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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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관계자는 “한국은행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취약 1주택자 차주 중심의 연착륙 대책이 이른 시일 내에 더욱 필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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