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포함 추경, 신속 집행 예고…민생 부담 완화 총력

재정경제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 상황이 민생 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한 집행을 예고했습니다. 물가 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 지원을 약속하며, 현안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가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원자재 가격 및 물가 상승 압력은 국내 민생 경제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으며, 특히 에너지 취약 계층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경제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핵심으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한 집행을 예고하며, 민생 안정을 위한 총력전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고유가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가계 및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중동발 리스크로 인한 유가 상승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서민 경제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추경 예산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를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외에도 물가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너지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개입과 함께, 공급망 안정을 위한 노력도 병행될 전망입니다. 또한, 고물가·고금리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 지원 확대 등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추경 집행과 함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신재생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는 등 근본적인 물가 안정 대책 마련에도 힘쓸 계획임을 강조했습니다.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의 기반을 다지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이번 추경을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 집행 현황 및 향후 전망

정부는 추경 예산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관련 부처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집행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또한, 추경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추가적인 정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의 장기화 여부와 국제 유가 변동성이 국내 경제에 미칠 파장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집행이 고유가로 인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재정경제부는 국민 경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서울시가 중동발 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와 민생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조4천57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14일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기정예산 51조4천857억원 대비 2.8% 규모의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오는 15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높은 주거비와 교통비, 생활비 부담으로 시민들의 가계 여력이 크게 줄어든 상황을 고려해 대중교통비 등 일상 비용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고유가로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해 사회 안전망을 지키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비수도권 중심으로 설계되면서 발생한 지원 격차를 보완하기 위한 성격도 담겼다. 시는 “서울 시민이 상대적으로 지원에서 소외되는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이번 추경의 중요한 목표”라고 강조했다.
재원은 2025 회계연도 결산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해 마련한다. 이를 통해 추가적인 채무 부담 없이 재정을 운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