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금리가 관건 ⚖️

오는 주 중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상품의 출시 일정 및 금리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은행권 관계자에 따르면, 신규 상품의 금리는 현재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대세로 자리 잡은 5년 주기형(혼합형) 주담대 금리와 유사하거나 다소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30년 만기 등 장기 상품이 출시될 경우, 만기가 길어짐에 따라 금리 역시 높아질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제는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시장금리입니다. 지난주 기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담대 혼합형 고정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4.150%에서 6.690% 수준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러한 금리 상승 추세는 주담대 금리의 상단 기준을 7% 초반까지 끌어올리고 있으며, 30년 만기 상품으로 확대될 경우 금리 상단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활성화를 위한 금리 인센티브 논의 💰

이처럼 높은 금리 수준은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상품의 시장 안착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1주택자 또는 특정 규모 이하의 대출 금액을 이용하는 차주에게는 50~100bp(1bp=0.01%포인트) 수준의 금리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가계부채 관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주기형 주담대 갱신 시마다 발생하는 금리 부담으로 고통받는 차주들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이번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활성화 방안은 향후 가계부채 관리 측면에서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주담대 관리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선진국 수준으로 고정금리 주담대 비중을 늘리는 것이 가계는 물론 정부에도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최근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 부동산 매물 출회를 유도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 만큼, 이러한 정책과 연계한 금리 인센티브가 있다면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상품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은행권, 역마진 부담과 ALM 리스크는? 🤔

하지만 은행권 입장에서는 장기 고정금리 상품 출시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과거 신한은행이 정부 정책에 맞춰 10년 만기 장기 고정금리 상품을 출시했지만, 역마진 발생으로 인해 적극적인 판매에 나서지 못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금리 변동성에 대한 예측 실패 시 은행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원가성 예금 규모가 큰 은행들의 경우 실질적인 자산부채관리(ALM)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금리 상황에 따라 3년 이후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시점에서 주담대 대환대출이 활성화될 경우, 실제 자산의 듀레이션(평균 만기)은 감소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상품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받은 소규모 저금리 대출을 이용한 1주택 차주들의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또한, 과도한 주담대 금리 상승으로 인한 가계 연체율 상승을 억제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금리 인센티브 제공 여부 및 규모에 대한 은행권의 자율 결정과 금융당국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