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사)한국결혼장려운동연합 오필상 이사장은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 정책뿐만 아니라 결혼 기피, 사교육, 지방 소멸 등 복합적인 사회 문제 해결을 '골든 타임' 5년 내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이사장은 정부의 현재 저출산 정책이 기혼자 중심이며, 결혼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부재 등 행정적 난맥상을 지적하며, 민간 주도의 체계적인 결혼 장려 운동과 1인 가구 및 독거 어르신 지원 사업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수도권 집중 현상, 높은 교육 및 주거 비용, 고용 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저출생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컨트롤 타워' 구축과 24시간 보육 시스템 도입 등 획기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국가 존립의 위협, 바로 '저출산' 문제에 대해 (사)한국결혼장려운동연합 오필상 이사장이 제언하는 해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 이사장은 단순히 출산 정책에만 국한해서는 안 되며, 국민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출산을 꺼리는 근본적인 사회 문제들을 '골든 타임' 5년 안에 동시 다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는 결혼 기피, 과도한 사교육 부담, 지방 소멸, 노사 관계, 빈부 격차, 고용 불안 등 한국 사회 전반의 복합적인 난제들을 꿰뚫는 진단입니다. 문화경제신문사는 오필상 이사장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그의 견해와 (사)한국결혼장려운동연합의 활동, 그리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결혼장려운동연합, 저출산 문제 해결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

(사)한국결혼장려운동연합은 한국 사회의 심각한 당면 과제인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오필상 이사장은 유럽 국가들의 높은 비혼 출산율(60% 이상)과 달리 한국의 낮은 비혼 출산율(2.0% 수준)을 근거로, 출산율과 결혼율 간의 긴밀한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현재 정부와 학계에서 주로 제시하는 육아휴직 강화 정책이나 신혼부부 행복주택과 같은 하드웨어 중심의 접근 방식으로는 합계출산율 반등이나 국가 소멸 위기 극복이 어렵다는 것이 오 이사장의 진단입니다.

그는 "결혼하지 않고 출산할 수 없기 때문에 결혼 정책과 출산 정책이 조화를 이루어야만 한다"고 말하며, 현실적인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행정 시스템에서는 인구 및 출산 업무는 보건복지부가, 결혼 업무는 여성가족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 내에는 결혼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나 공무원이 전무하며, 전국 17개 광역단체 또한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오 이사장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의 배경으로 '결혼 업무는 결혼중개업체의 고유 영역'이라는 잘못된 선입견을 지목했습니다. 반면, 다문화 업무 담당 공무원이 다수 배치된 현실과 비교하며 행정의 난맥상을 지적했습니다.

 '두물머리 성혼클럽'의 경험

(사)한국결혼장려운동연합의 모태는 2002년부터 비영리 형태로 운영된 '두물머리 성혼클럽'입니다. 2014년까지  성혼을 지원하며 쌓아온 경험은 현재 연합의 활동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오 이사장은 당시 재정적 한계로 인해 효율적인 '매칭플랫폼' 구축 및 다양한 만남 행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 더 많은 미혼남녀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기업이 참여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필상 이사장은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각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비영리 목적의 공익법인을 통해 효율적인 매칭 플랫폼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시작된 저출산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 💡

오필상 이사장이 저출산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교육계에서의 경험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교육 현장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사회 문제, 특히 자녀 교육비 부담과 입시 위주의 교육 제도로 인한 출산 기피 현상, 수도권 집중과 지역 황폐화를 야기하는 교육 정책 등에 대해 깊이 고민해왔습니다.

2001년, 인터넷 활용 방법 교류를 통해 미혼자들의 결혼 배우자 찾기 어려움을 돕는 과정에서 이들의 고충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비영리 형태의 '두물머리 성혼클럽'을 운영하며 미혼남녀들에게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2005년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하는 시점을 전후하여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부 정책 연구에 뛰어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핵심 요약
오필상 이사장은 교육계 근무 경험을 통해 사교육비 부담, 입시 경쟁 등 교육 현실이 출산 기피의 주요 원인임을 인식하고, 미혼 남녀의 결혼 지원 활동을 확장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그는 현재의 저출산 문제가 단순히 구호나 현금 지원 정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진단합니다. 수도권 집중, 지방 소멸, 취업난, 주택난으로 인한 결혼 기피, 과도한 사교육비와 양육비 부담, 빈부 격차, 경직된 기업 문화, 고용 불안 등 복합적인 사회 문제가 얽혀 있는 난제라고 분석했습니다.

미혼 남녀 결혼 장려와 어르신 동반자 매칭, 연합의 주요 사업

(사)한국결혼장려운동연합의 주요 사업은 정부가 추진 중인 기혼자 중심의 출산 정책을 보완하여, 미혼자 중심의 결혼 장려 운동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독신 남녀의 결혼을 장려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결혼 장려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민간 영역에서의 결혼 지원 및 장려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합은 독거 어르신들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활동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1인 가구 및 독거 어르신들이 인생의 동반자를 만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초저출생, 복합적 해결책 모색

오필상 이사장은 우리나라 출산율 저조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53%의 인구가 집중된 '서울공화국' 현상을 지목했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수도권 집중이 대한민국의 초저출생 현상을 촉발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저출생 현상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석했습니다. 첫째, 결혼 적령기 남녀가 결혼하지 않거나 결혼할 수 없는 환경. 둘째, 결혼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거나 낳을 수 없는 환경. 셋째, 아이를 낳더라도 하나만 낳거나 다자녀 출산이 어려운 환경입니다.

출산율 저조의 복합적 원인

수도권 과밀 집중: 국토의 12%에 인구 53% 거주 ('서울공화국')

결혼 관련 환경: 결혼 적령기 남녀의 결혼 기피 및 불가 환경

양육 관련 환경: 결혼 후 출산 및 다자녀 출산의 어려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오 이사장은 기혼자 대상의 저출산 문제와 양육비 부담, 미혼자 대상의 결혼 정책과 주택 문제, 사교육 분야의 교육 개혁과 지방 소멸 문제 등 우리 사회에 고착된 다양한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진단과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국가 소멸 위기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 5년 내 해결 위한 정책 로드맵 제시

24년 출간된 그의 저서, '국가 소멸 위기의 저출산문제 해결 방안'은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 정책에만 국한하지 않고, 국민의 결혼 기피, 사교육, 지방 소멸, 노사 관계, 빈부 격차, 고용 문제 등 제반 사회문제를 '골든 타임' 5년 이내에 동시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 이사장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콘트롤 타워'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정부의 강력한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모든 주체가 합심하여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당면 과제임을 역설했습니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마이클 마자르를 인용하며, 국가의 힘은 경제적 생산성, 기술적 혁신, 사회적 통합, 그리고 국가적 의지에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즉, 정부가 '합계출산율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국가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필상 이사장은 "정부가 '합계출산율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만 국가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미국 랜드연구소 마이클 마자르의 말처럼 국가의 힘은 경제적 생산성, 기술적 혁신, 사회적 통합, 그리고 국가적 의지에서 나온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280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합계출산율은 오히려 추락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민청' 신설과 같은 인구 정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관료들이 무대책이거나 부처 이기주의에 매몰되어 각론에만 매달릴 때, 청년들은 발표되는 대책에 더 이상 기대감을 갖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국가 보육 시스템 개혁과 24시간 케어 시스템 도입 제안

 국가 보육 시스템 정책 수립 시 실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까지 고려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나 가정 양육수당 지급으로 가정 어린이집을 폐업으로 유도하는 정책이 아니라,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에 투입될 세금으로 가정 어린이집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자녀 양육에 어떤 걸림돌도 없도록 거주지 근처에서 부모들이 원할 때 언제든지 아이를 맡길 수 있는 '24시간 케어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 현실적인 보육 정책의 필요성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및 가정 양육수당 지급이 가정 어린이집 폐업을 유도하는 정책이 아닌, 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집중 투자와 내실화로 이어져야 함을 강조. 또한, 부모들의 필요에 맞춰 언제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24시간 케어 시스템' 도입의 중요성을 피력했습니다.

미래를 향한 (사)한국결혼장려운동연합의 향후 계획

(사)한국결혼장려운동연합은 향후 중점 사업으로 미혼 남녀 및 독거 어르신들의 상시 만남이 가능한 장소 제공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사단법인이 운영하는 매칭플랫폼과 연계하여, 이성(異姓)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누구나 교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만남의 장소는 평일 낮에는 중장년 및 노년층에게, 퇴근 후 저녁 시간대에는 젊은 연령층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또한, 일자별로 연령대를 미리 지정하고 참가자들이 프로필을 사전에 검토한 후, 짧은 시간 안에 상대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교제 및 결혼(동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만남과 관계 형성을 촉진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