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가속화 합의... 2030년 이전 환수 목표

우리 군이 2030년 이전 전시작전통제권(OPCON) 환수를 목표로 하는 가운데, 한미 양국이 OPCON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큰 이견이 없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와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우리 군의 주도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됩니다.

[워싱턴=문화경제신문] 방위사업추진위원장 겸 국방부 장관으로서 조만간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는 신원규 국방부 장관은 최근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양국 간 큰 이견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리 군의 자주국방 역량 강화와 급변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2030년 이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추진해왔습니다.

“OPCON 전환은 우리 군의 자주적인 방위 능력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목표한 시기 내에 차질 없이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신원규 국방부 장관

신 장관은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 펜타곤의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OPCON 전환의 구체적인 일정과 절차, 그리고 한국군의 연합방위 수행 능력 검증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북한의 최근 도발 수위와 패턴 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OPCON 전환은 단순히 지휘권의 이동을 넘어, 미래 전장에서 우리 군이 작전을 주도하고 결정하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치이자, 국가 안보 역량의 실질적인 강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정부는 OPCON 전환을 위해 필요한 한국군의 군사적 능력, 즉 전시 작전 수행 및 지휘 통제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왔습니다. 이를 위해 첨단 무기 체계 도입, 군 구조 개편, 연합 훈련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필수적인 미래연합사령부(Future Combined Command Korea, FCCK)의 창설과 역할 강화에 집중해왔습니다.

이번 한미 간 OPCON 전환 가속화 합의는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안보 역량을 기반으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우리 군의 국제적인 위상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OPCON 전환이 성급하게 이루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한 검증과 준비 과정을 거칠 것이며,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며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