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장관, 최고가격제 효과 체감 밝혀…정유사 손실 보전은 '원가+마진'

핵심 요약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 첫날,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전날 대비 15원 하락하며 즉각적인 시장 효과를 보였습니다. 산업통상부 장관은 정유사와 주유소의 협조로 가격 인하가 신속히 이뤄졌다고 밝혔으며, 정유사 손실 보전 시 '원가+제한적 마진'을 고려할 방침입니다. 다만, 단기적인 추가 공급선 확보는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 주유소 가격에 즉각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3일 0시를 기점으로 시행된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해 "이미 시장에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이는 유류 가격 급등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긴급 조치로, 업계의 협조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가격 하락 효과를 가시화했다는 분석입니다.

휘발유 가격, 시행 첫날 하락세…오피넷 기준 15원↓

실제로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 시스템인 오피넷에는 가격 하락 소식이 빠르게 반영되었습니다. 이날 오전 10시 56분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83.79원으로 전날 대비 14.99원 하락했습니다. 특히 가격 하락이 두드러진 서울 지역 주유소의 평균 가격은 전날보다 20.66원 떨어진 1907.40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러한 가격 하락세는 유가 추이를 나타내는 그래프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 이미 지난 10일(전국 기준) 및 9일(서울 기준)부터 본격적인 하락세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줍니다.

주요 유가 변동 추이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 (13일 오전 10:56 기준): 1,883.79원 (전일 대비 -14.99원)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 (13일 오전 10:56 기준): 1,907.40원 (전일 대비 -20.66원)
가격 하락세 시작 시점: 전국 기준 10일 이후, 서울 기준 9일 이후

출처: 오피넷

김정관 장관은 주유소의 재고로 인해 통상 유가 하락이 반영되기까지 최대 일주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신속한 가격 인하는 매우 이례적인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특별 상황을 고려하여 주유소와 정유사가 동참하기로 함으로써 오피넷에 있는 가격이 이미 인하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정유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 주유소의 경우, 즉각적인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유사 손실 보전, '원가+제한적 마진' 기준 적용

정부의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정유사들의 손실 보전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김 장관은 사후 정산과 관련하여 "원가 산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과거 '횡재세' 논란과 같은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통해 손실 규모를 산출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원가에 제한적 마진을 보전해 주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정유사들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손실 보전 시 '원가에 제한적인 마진을 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업계의 경영 환경을 고려하면서도, 시장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이라는 평가입니다.

공급선 다변화, 단기적 해결 어렵지만 중장기적 과제

한편, 국제 유가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공급망 불안정에 대한 질문에 김 장관은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는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 중동에서 오는 물량이 전체의 70% 정도로, 중장기적으로 다변화해야 한다"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단기적으로는 (추가로) 수급할 수 있는 방안이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으로부터의 원유 도입 방안 또한 검토 가능한 옵션 중 하나이지만, 이를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격 통제, 수요 관리, 비축유 활용 등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통제 가능한 방안에 집중하여 현 위기를 극복해 나갈 계획입니다.

⚠️ 향후 전망 및 리스크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과 함께 유가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엄중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 SNS를 통해 제도 위반 주유소 신고를 독려한 것과 관련하여, 김 장관은 "업계와 소비자, 정부가 모두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같이 어려움을 극복하자는 취지"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는 "일탈 행위를 하는 정유사, 주유소에 대해서는 공동체의 이름으로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과도한 이익을 편취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응당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번 정책을 통해 기대하는 구체적인 유가 마지노선은 따로 정해두지 않았으며, "유가가 폭등하거나 과도하게 인상되지 않고 적정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