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 강행 의지 재확인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 후 질의응답에서, 연방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 관세 부과 정책이 권한 남용이라며 위법 판결을 내린 직후, 새로운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통해 전 세계를 상대로 사흘 후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어떠한 법적 장애물도 뚫고 특정 국가에 더 높은 상호 관세를 적용할 계획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직접적인 반발이자, 그의 핵심 경제 정책인 관세 부과를 지속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상호 관세는 내 무역 정책의 핵심"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는 내 무역 정책의 핵심"이라며, 지금까지 미국이 무역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해방의 날' 선포 이후 우리는 경제 주권을 되찾아오고 있다"고 말하며, 관세 부과를 통해 미국의 국익을 보호하고 경제적 독립을 강화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이어 10% 관세 부과 시점에 대해서는 "약 5개월 동안 조사를 진행해 공정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면서도, "즉시 10%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해 혼선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는 무역법 122조의 유효 기한이 150일이라는 점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3일 후부터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히며, 신속한 관세 부과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그는 "10%는 시작일 뿐이고 불공정한 국가들엔 그보다 훨씬 높은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 판결과 법적 대응 ⚖️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입장은 미국 연방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그의 포괄적 상호 관세 부과 정책을 권한 남용으로 판결한 것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해당 정책이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적으로 무역법 122조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다른 법 조항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또다시 정치적 판결로 관세 정책을 가로막으려 한다면, 이는 국가를 파괴하려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는 "나는 그 어떤 법적 장애물도 뚫고 나갈 것이고 관세 정책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임명한 닐 고서치 대법관과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이번 위법 판결에 찬성한 것에 대해 "비애국적이고 헌법에 불충실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이들이 미국 유권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기득권의 편에 섰다고 성토했습니다. 또한, 그는 "'게임 2' 플랜이 있다"며, 무역법 122조 외에도 301조 등을 활용하여 불공정 무역 관행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연준 보고서에 대한 비판 📣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가 결국 미국 소비자들에게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뉴욕 연방준비은행(뉴욕 연은)의 보고서에 대해 "쓰레기 같은 논문이고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역사상 최악의 분석"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뉴욕 연은은 지난 12일 "누가 2025년의 관세를 부담하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비판하는 주요 근거 중 하나로 제시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관세 정책의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논쟁이 더욱 격화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국내 산업 보호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수입 물가 상승과 소비자 부담 증가, 그리고 국제 무역 관계의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