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국헌문란 목적' 명백... '군 투입' 폭동으로 판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인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명백한 국헌문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군 병력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입법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던 시도는 형법상 '폭동'에 해당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주요 판결 근거 상세 분석

재판부가 제시한 주요 판결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헌문란의 명백한 목적: 군을 동원해 국회의사당을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려 했던 일련의 과정은 헌법 기관의 기능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상당 기간 정지시키려는 명확한 의도가 있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 형법상 '폭동' 행위 인정: 비상계엄 선포 이후, 무장 병력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 기관에 투입되어 물리적 충돌을 야기한 행위는 단순한 계엄권 행사를 넘어선 '폭동'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로 평가받았습니다.
•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훼손 질타: 재판부는 "성경을 읽기 위해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는 비유를 들며, 어떤 명분이나 동기에서 비롯되었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민주 공화국의 기본 질서 수호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양형 이유 및 정치권의 엇갈린 반응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사형보다는 낮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그 이유는 윤 전 대통령이 사건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재판 과정에서 어떠한 반성이나 사과의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직후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 야권: '무기징역 선고'를 '사법 정의의 실현'이라며 적극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검찰의 사형 구형에 비해 낮은 형량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 여권: 대체로 침묵을 지키거나 "참담함을 느낀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보수 정당으로서 곪은 상처를 도려내야 한다"며 향후 정치권의 쇄신과 단절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향후 전망: 대법원 상고심까지 법정 공방 이어질 듯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없는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민주주의 가치 수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향후 상고심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