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디지털자산 통합법 2월 초 당론 발의 추진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가 2월 초,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 통합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갖고 소속 위원들이 발의한 5개의 법안을 통합하는 단일안 마련 논의에 속도를 냈습니다.

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에 TF 위원들이 다시 모여 법안 쟁점을 정리하고, 1월 말 정책위의장 및 원내대표 보고를 거쳐 2월 초 당론으로 발의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디지털자산 시장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움직임으로 평가됩니다.

스테이블코인 혁신 성장 방안 모색

특히 이번 통합안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와 디지털자산 거래소 지분 제한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은 "TF 차원에서 다양한 의견이 오갔지만, 아직 완성된 법안이 아니기에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안도걸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와 관련하여 "혁신 성장 기회를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이며,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의 동력이 될 수 있음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통합법과 분리 법안, 두 가지 가능성 열어두다

민주당 TF는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통합법 마련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인 법안 처리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안도걸 의원은 "가능하다면 통합법을 통해 전체 생태계를 아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만약 쟁점이 너무 많아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다면,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만이라도 분리하여 우선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의 요구와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한 유연한 접근 방식입니다.

험로 예상되는 법안 처리 과정

하지만 민주당 TF가 통합안을 마련하더라도 실제 법안 통과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예상됩니다. 이정문 의원은 "해당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이며, 현재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이라며, "단일안이 도출되더라도 국민의힘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법안소위원회를 열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는 "여야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2월에 첫 법안소위원회를 열더라도, 한 번에 통과될지 두 번에 걸쳐 논의될지는 미지수"라며, "현재 여야 상황이 대치 국면인 만큼 법안 처리 전망을 낙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통화당국과의 이견 조율 과제

이와 더불어 디지털자산 관련 2단계 입법을 둘러싼 정부, 통화당국, 그리고 민주당 간의 이견 조율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이정문 의원은 "금융위원회, 청와대, 한국은행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소통하고 있다"며, "법안 제출이 늦어지고 있지만, 우리 나름의 안을 바탕으로 당론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와 고위당정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도걸 의원은 "정부·여당 간 협의가 지속되고 있으며, 쟁점에 대한 의견 교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만약 절충안이 마련된다면, 이를 우리 당의 안에도 반영하여 단일 법안으로 발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여,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완성도 높은 법안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