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금융 정책의 산증인, 고성수 교수의 행보 🚀

고성수 교수는 단순한 학자의 틀을 넘어 한국 주택 금융 정책의 실무 현장에서 이론과 정책을 잇는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의 경력은 정책 결정의 핵심 기구 참여로 증명됩니다. 국민주택기금 운용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전문가협의회, 국민연금 대체투자위원회 등 주요 의사결정 기구의 위원으로 활동하며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금융 전문가로서의 깊이 있는 통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원으로서의 경험과 미국 코넬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재무관리 전공) 학위를 취득한 배경은, 고 교수가 주택 문제를 단순히 사회적 이슈가 아닌 거시경제적 관점, 특히 '금융'이라는 렌즈를 통해 분석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전문성은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장 및 정치대학장 역임, 다수의 학회 최우수 논문상 수상 이력으로 학문적 깊이와 연구 역량을 입증하며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국민주택기금, '쌈짓돈'으로 전락한 현주소 ⚠️

1981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국민주택기금은 현재 약 45조 원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고성수 교수는 이 기금이 '운용 원칙 부재'와 '정치적 종속성'이라는 치명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합니다. 기금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주택 정책 실행의 도구로 활용되며, 매 정권마다 대출 중심이 크게 달라지는 '정권의 정책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입니다.

노무현 정부의 임대주택 확대,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 건설 자금 활용 등 과거 사례는 이러한 문제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단기적이고 임기응변식의 집행은 주택 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분양 주택과 임대 주택 간의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켜 결국 전월세 대란과 같은 심각한 문제의 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고 교수는 진단했습니다.

모호한 '서민' 기준, 기금 본래 목적 훼손 우려 💡

현 정부가 추진하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지원, 공유형 모기지 등 국민주택기금 활용 정책에 대해 고성수 교수는 "원칙적으로는 맞는 방향"이라면서도 '서민'의 정의와 적용 범위의 모호성을 핵심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제한된 기금이 본래 목적인 서민 주거 안정 대신, 재산이 넉넉한 가구의 주택 구입까지 지원하는 것은 기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고 교수는 제한된 기금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누가 진정한 서민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과 이를 바탕으로 한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국민적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장기적 안정성'을 향한 제언: 예측 가능성 확보가 관건 🚀

국민주택기금이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성수 교수는 무엇보다 '예측 가능한 장기 운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택 시장은 단기적 변동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그 정책 방향은 장기적인 시각에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45조 원이라는 기금 규모가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서민들에게 정확히 활용될 때만큼은 매우 유용한 자금임을 역설했습니다. 따라서 항목별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운용 방안을 마련하여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금 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시장 참여자들이 장기적인 주택 계획을 수립하는 데 안정감을 제공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고성수 교수는 한국 주택 금융 정책의 중심에서 얻은 날카로운 통찰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주택기금 운영의 투명성 증대와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 수립을 촉구하며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정권의 부침에 춤추는 쌈짓돈'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진정한 서민 주거 안정의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가 시급하다는 것이 그의 진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