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을 'Aa3'로 유지했으나,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프랑스 정치 지형의 분열로 인한 입법기관 기능 손상 위험 증가와 재정 건전성 악화 가능성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특히 연금개혁 등 주요 구조개혁의 중단 또는 후퇴 시 신용등급 하향 압력이 커질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을 기존 'Aa3'로 유지했지만,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하며 향후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프랑스 내 정치적 불안정 심화와 이로 인한 재정 정책 수행 능력 저하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무디스, 프랑스 신용등급 'Aa3' 유지 속 전망은 '부정적'으로 📉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현지 시간 24일,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을 종전 'Aa3'로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신용등급 전망을 기존의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추면서, 향후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프랑스의 경제 및 재정 건전성에 대한 잠재적 위험 요소를 신평사가 인지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정치적 분열 심화, 입법 기능 약화 우려
무디스는 이번 신용등급 전망 하향 조정의 주된 이유로 프랑스 정치 지형의 분열 심화를 꼽았습니다. 무디스는 "프랑스 정치 지형의 분열이 입법기관의 기능을 계속 손상할 위험이 커졌다는 점을 반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불안정은 프랑스 정부가 높은 재정 적자, 증가하는 부채 부담, 지속적인 차입 비용 상승과 같은 주요 정책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결과적으로 프랑스의 주요 재정 지표가 당초 예상보다 더 빠르게 악화할 위험이 높아졌다는 지적입니다.
신용등급 강등 시점, 개혁 추진 동력에 달려
무디스는 향후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추가적인 신용등급 하향은 "입법기관이 국가의 주요 신용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지속적으로 약화했다는 추가적인 증거가 나타날 경우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무디스는 특히 "가장 중요하게는 연금개혁을 포함한 기존 구조개혁의 핵심 조항이 장기간 중단되거나 후퇴하는 경우" 신용등급 하향 압력이 커질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프랑스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개혁의 성공 여부가 국가 신용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바뀐 점을 고려할 때, 가까운 시일 내에 신용등급이 상향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무디스는 덧붙였습니다.
프랑스, 이미 'AA-': 다른 신평사의 평가
비록 무디스로부터 등급 강등은 피했지만, 프랑스의 국가 신용도는 이미 다른 주요 신용평가사들로부터 하향 조정된 상태입니다. 국제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빅3' 신용평가사 중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피치(Fitch)는 이미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A+'로 부여한 바 있습니다.
- 무디스(Moody's): 'Aa3' (전망: 부정적)
- S&P & 피치(Fitch): 'A+' (무디스 'A1'에 해당, 더 낮은 등급)
참고로 S&P는 지난 18일, 연금개혁 중단 움직임을 이유로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강등한 바 있습니다. 무디스의 'Aa3' 등급은 일반적으로 'AA' 등급으로 평가되며, 이는 'A+' 등급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번 전망 하향으로 인해 프랑스는 국제 금융 시장에서 더욱 신중한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정책 과제와 시장 반응
이번 무디스의 결정은 프랑스 정부에게 향후 재정 건전성 강화와 구조개혁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연금개혁과 같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능력은 프랑스의 신용도를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국제 금융 시장은 프랑스의 정치 상황 변화와 정부의 경제 정책 대응에 주목할 것입니다. 만약 정치적 교착 상태가 지속되고 재정 적자 확대 및 부채 증가 추세가 뚜렷해진다면, 무디스를 비롯한 다른 신용평가사들의 추가적인 신용등급 강등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프랑스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