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관세 50%로 대폭 인상…美 관세 대응 및 역내 산업 보호

핵심 요약
유럽연합(EU)이 미국의 고율 철강 관세에 대응하여 역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산 철강에 대한 무관세 할당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관세율을 50%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 세이프가드를 대체하기 위한 신규 규정으로, WTO 규정에 따라 내년 6월 말 폐지되는 세이프가드를 대신하여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유럽 철강 산업과 일자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공식적인 시행 시기는 별도의 입법 절차를 거쳐 확정될 전망입니다.

유럽연합(EU)이 미국발(發) 고율 철강 관세에 맞서 역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 장벽을 대폭 높인다. EU는 수입산 철강에 대한 무관세 혜택을 절반으로 줄이는 동시에, 미국과 마찬가지로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현행 25%에서 50%로 두 배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 속에서 유럽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EU, 철강 보호무역 강화 움직임 가속화

스테반 세주르네 EU 번영·산업전략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현지시간 7일 자신의 엑스(구 트위터) 계정을 통해 "유럽의 철강 공장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수입산 철강에 대한 (무관세) 할당량을 절반으로 줄일 것"이라며, "관세는 현행 25%에서 50%로 2배 인상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발표는 단순히 기존 정책의 연장이 아닌, 보다 강화된 보호무역 조치를 예고하는 것으로 EU 철강 시장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관세 할당량 축소 및 관세율 상향 배경

이번 EU의 발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2018년 도입했던 고율 철강 관세에 대한 대응책으로 시작된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제도가 마감됨에 따른 후속 조치 성격을 띤다. 당시 EU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맞서 수입 철강에 대해 일정 쿼터까지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를 도입한 바 있다.

스테반 세주르네 EU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우리는 유럽의 철강 공장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수입산 철강에 대한 (무관세) 할당량을 절반으로 줄일 것"이라며, "관세는 현행 25%에서 50%로 2배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EU는 이 세이프가드 제도를 내년 6월 말까지만 유지할 수 있다. 이에 EU는 WTO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자국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무역 규정 마련에 착수했으며, 그 결과물로 무관세 할당량의 대폭적인 축소와 관세율의 두 배 인상이 결정된 것이다. 이는 EU가 자국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고, 값싼 수입 철강의 범람으로부터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신규 규정 도입 시기와 산업 영향

세주르네 위원장의 발표는 이미 기존의 세이프가드를 대체하기 위한 신규 규정의 내용 골자를 밝힌 것이지만, 실제 도입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U의 내부 입법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신들은 WTO 규정에 따른 세이프가드 종료 시점인 내년 6월 전에는 새로운 규정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EU 철강 시장에 진출하려는 수입 업체들에게 상당한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으며, 수입 철강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켜 국내 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핵심 요약
1. EU는 미국의 철강 관세에 대응하여 무관세 할당량을 절반으로 축소하고 철강 관세율을 50%로 2배 인상합니다.
2. 이는 WTO 규정에 따라 내년 6월 말 종료되는 기존 세이프가드를 대체하기 위한 신규 규정입니다.
3. 신규 규정의 시행 시기는 미정이나, 내년 6월 이전 적용이 유력하며 유럽 철강 산업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글로벌 철강 시장 및 한국 수출입에 미칠 파장

EU의 이번 조치는 글로벌 철강 시장의 질서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미 미국과의 무역 마찰 속에서 유럽 시장으로 향하던 철강 물량이 다른 국가로 우회하거나, 혹은 EU 내에서의 생산 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한국은 EU에 대한 철강 수출 비중이 상당한 만큼, 이번 규제 강화는 수출 전략 재검토를 필요하게 할 수 있다.

⚠️ 향후 전망 및 리스크
EU의 철강 보호무역 강화는 역내 철강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EU 회원국의 자동차, 건설 등 관련 산업의 원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주요 철강 수입국들도 유사한 보호무역 조치를 강화할 경우, 글로벌 철강 교역량 감소 및 무역 분쟁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국 수출 기업들은 EU의 규제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며, 수출 다변화 및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전략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이프가드 대체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 시기가 확정되면, EU와 주요 철강 수출국 간의 통상 마찰이 불가피할 수 있다. EU는 자국 산업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WTO 체제 하에서의 공정 무역 원칙 준수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