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촉법소년 범죄 '70% 폭증'…성범죄 59% 증가, '나이는 면죄부'인가

핵심 요약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관련 범죄가 최근 3년간 70% 가까이 급증하며 연간 2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59%나 증가하여 강력 범죄의 죄질 흉포화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형사처벌 면제 연령을 하향하는 소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나이는 면죄부'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촉법소년 관련 사건은 70% 가까이 폭증하며 연간 2만 건 시대를 열었고, 그중에서도 성범죄는 59%나 급증하는 충격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의 죄질이 날로 흉포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사회 전반의 우려와 경각심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사건, 3년 새 70% 급증… '2만 건' 최초 돌파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OOO 의원실이 법무부와 경찰청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촉법소년 관련 범죄 사건이 최근 3년간(2021년~2024년 3월 잠정치 포함)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021년 11,677건이었던 촉법소년 사건은 2022년 16,435건으로 약 40.8% 증가했고, 2023년에는 19,653건으로 19.6%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2024년 현재까지의 잠정치 및 추정치를 포함하면 20,814건으로, 연간 2만 건 시대를 최초로 돌파하는 이례적인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3년간 약 70%라는 엄청난 증가율을 보여줍니다.

주요 데이터: 촉법소년 사건 발생 현황 (2021년~2024년 3월)

2021년: 11,677건
2022년: 16,435건 (전년 대비 약 40.8% 증가)
2023년: 19,653건 (전년 대비 약 19.6% 증가)
2024년 (잠정치/추정): 20,814건 (최초 2만 건 돌파, 전년 대비 약 5.9% 증가)
총 3년간 증가율: 약 70%

* 자료 출처: 경찰청, 법무부 등 (2024년 수치는 잠정치 및 추정치로 변동 가능)

이러한 통계적 증가는 단순한 수치 증가를 넘어, 사회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심각한 경고 신호로 해석됩니다. 2021년 1만 1천 건대에 머물렀던 촉법소년 사건이 불과 3년 만에 2만 건을 넘어서는 폭증세는,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범죄 행위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강간·추행 등 성범죄 59% 폭증… 죄질 흉포화 심각 🚨

증가세를 보이는 촉법소년 범죄의 특징 중 하나는 범죄의 죄질이 더욱 흉포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강력범죄 중에서도 성범죄의 증가세가 두드러져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촉법소년이 저지른 강간 및 추행 등 성폭력 범죄는 59%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사건 건수의 증가를 넘어, 가해 연령이 낮아지고 범죄의 잔혹성이 심화되는 경향을 나타냅니다.

성범죄뿐만 아니라 강도, 방화, 살인 등 5대 강력범죄 발생률 역시 높은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만 14세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면한다는 점을 악용한, 죄의식 없는 잔혹한 범죄 행위가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OOO 대학교 (학과명) OOO 교수는 "촉법소년들은 법의 허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어차피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특히 성범죄나 강력범죄의 경우, 가해자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범죄 횟수가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소년법 개정(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법 시스템 개선 시급… 소년법 개정 논의 가속화 ⚖️

촉법소년 범죄의 급증과 그 흉포화 추세는 현행 사법 시스템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선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등의 소년법 개정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민적 불안감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이러한 법 개정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 향후 전망 및 리스크
소년법 개정으로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이 하향 조정될 경우, 일부 소년 범죄자들에게는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인 범죄 예방 효과와 더불어, 연령 하향으로 인해 처벌 대상이 되는 소년들의 교화 및 재범 방지 대책 마련이라는 또 다른 과제를 안겨줄 것입니다. 또한, 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 도출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조율 역시 중요한 과제로 남을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소년법 개정과 더불어, 범죄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 강화, 가정 및 학교의 역할 재정립, 그리고 소년 범죄자에 대한 효과적인 교화 및 상담 시스템 구축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소년 범죄 문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