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조작 금지, '시장 결정' 원칙 재확인 🤝

이번 합의의 핵심은 한국과 미국 모두 자국 통화 가치를 시장 원리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며, 효과적인 국제수지 조정을 저해하거나 부당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는 과거 일부 국가들이 환율을 인위적으로 낮춰 수출 경쟁력을 높이려 했던 사례와 달리, 공정 경쟁의 원칙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거시 건전성 조치, '경쟁적 환율' 목표 금지

양국은 구체적으로 거시 건전성 또는 자본 이동 관련 조치가 경쟁적인 목적의 환율을 목표로 하지 않아야 한다는 데에도 동의했다. 또한, 연기금과 같은 정부 투자기관의 해외투자는 위험 조정과 투자 다변화 목적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경쟁적인 목적의 환율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는 자국 경제 보호를 위한 정책이 국제 사회의 공정 경쟁 질서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는 곧 어떤 방식으로든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따라서 외환시장 개입은 환율 변동성이 과도하거나 무질서한 움직임을 보여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개입은 환율 방향에 관계없이 대칭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합의 사항에 포함되었다.

'안정' 모니터링 신설, 한미 협력 강화 🤝

특히 이번 합의에는 양국 재무당국이 외환시장 상황 및 안정(stability)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주목받는다. 이는 최근 일본, 스위스와의 합의에는 없었던 조항으로, 유사시 한미 양국이 긴밀한 협의를 해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를 통해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질 경우, 양국은 사전에 긴밀히 소통하며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양국은 상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투명한 환율정책과 이행의 중요성에도 동의했다. 이를 위해 한국은 현재 분기별로 대외 공개하는 시장안정조치의 월별 내역을 미국 재무부에 대외 비공개를 전제로 공유하기로 했다. 이는 투명성을 높여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국제 사회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정보 공개 확대, 투명성 제고 노력 📊

한국은 국제통화기금(IMF) 양식에 따라 월별 외환보유액, 선물환 포지션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는데, 이는 이미 정부가 이행 중인 사안이다. 더 나아가, 연도별 외환보유액 통화 구성 정보를 대외에 공개하는 것이 추가되었다. 현재는 IMF 특별인출권(SDR) 편입 통화와 비(非)편입 통화로만 구별하여 공개했으나, 앞으로는 개별 통화별 구성을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우리 정부가 현재 확고하게 견지하는 환율 정책의 기본 원칙은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며, 과도한 변동성 또는 비정상적 시장 상황 발생 시 시장안정 조치를 실시한다'는 것"이라며, "이번 합의는 이에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한미 재무당국 간 긴밀한 소통과 신뢰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전망 및 통화스와프 기대감 💰

이번 합의는 지난 4월 '2+2 통상협의'에서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환율 분야가 통상협의 의제에 포함된 이후, 관세 협상과는 별도로 재무당국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합의의 이행을 포함해 국내 외환시장 상황과 환율정책 운용 등에 대해 미 재무부와 상시 긴밀히 소통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포괄적으로 모든 시장 안정과 관련된 협업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현재 논의 중인 통화스와프 체결에도 힘을 실어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향후 국제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이 고조될 경우, 한미 양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금융 협력에 나설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