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반도체 탑재량 따라 전자제품 관세 폭탄 검토

핵심 요약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전자제품에 내장된 반도체의 개수와 가치에 따라 새로운 관세 부과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노트북, 스마트워치 등 다양한 전자제품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며, 소비재 물가 상승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으로 수입되는 전자제품에 대해 내장된 반도체의 수량 및 가치를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전자제품 가격 상승과 소비자 물가 부담 증가라는 잠재적 리스크를 안고 있어 업계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반도체 탑재량에 따른 차등 관세 부과 논의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 27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상무부가 전자제품에 탑재된 반도체의 추정 가치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검토 중인 초안에 따르면, 반도체 집약도가 높은 제품에는 최대 25%의 관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또한, 일본 및 유럽연합(EU)산 전자제품에는 15%의 관세 부과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칫솔과 같은 소형 전자기기부터 시작해 노트북, 스마트워치, 고성능 서버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모든 종류의 전자제품 가격에 상승 압력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반도체가 제품의 핵심 부품인 만큼, 이 부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는 최종 소비자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이클 스트레인 미국 기업연구소(AEI) 경제학자는 "연준의 물가 목표치(2%)를 이미 상회하는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이러한 관세 조치는 소비재 가격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다"며 "이는 미국 내 생산 제품의 가격 상승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리쇼어링 추진과 관세 정책의 연계

이번 관세 검토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제조업 리쇼어링' 정책과 맥을 같이 합니다. 쿠쉬 데사이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은 국가 및 경제 안보에 필수적인 반도체 제품을 외국 수입에 의존할 수 없다"며, "행정부는 관세, 감세, 규제 완화, 에너지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제조업의 미국 복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리쇼어링은 해외로 이전했던 생산 시설을 다시 미국으로 불러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복안입니다.

지난 26일에는 해외 공장에서 생산된 반도체의 수입량만큼 미국 내에서 칩 생산을 확대하지 않을 경우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는 미국 내 반도체 생산 능력을 직접적으로 증대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 용어 설명: 리쇼어링(Reshoring)이란?
기업이 해외로 이전했던 생산 시설이나 사업을 다시 자국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자국 내 일자리 창출, 기술 유출 방지, 공급망 안정화, 정치적·경제적 이익 추구 등을 목적으로 추진됩니다.

면세 혜택 논의와 실행 가능성

한편,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생산 장비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백악관은 이러한 예외 조항이 트럼프 대통령의 리쇼어링 목표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도체 기업이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할 경우 일정 부분 관세 면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 설정과 실질적인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정책 설계는 관세 부과 및 면제 과정에서 예측 불가능성을 높이고, 기업들의 투자 결정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 향후 전망 및 리스크
이번 미국의 반도체 관련 관세 검토는 글로벌 전자제품 공급망 및 가격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비재 가격 상승은 가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보호무역주의적 조치는 국제 통상 마찰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