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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강경 카드' 꺼내들다: 정부 셧다운 시 연방직원 대규모 영구 해고 경고

천경선 기자 (latte1971@gmail.com)


트럼프, '강경 카드' 꺼내들다: 정부 셧다운 시 연방직원 대규모 영구 해고 경고

천경선 기자 (latte1971@gmail.com)




최초 작성일 : 2025-09-29 | 수정일 : 2025-09-29 | 조회수 : 991


트럼프, '강경 카드' 꺼내들다: 정부 셧다운 시 연방직원 대규모 영구 해고 경고
핵심 요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부 셧다운 발생 시 연방 공무원 대규모 해고를 경고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임시 무급휴가와는 다른 전례 없는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의회는 2025회계연도 예산안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셧다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이 현실화될 경우, 연방 공무원들을 대거 영구 해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 업무 마비 사태에 대한 극단적인 대응책으로, 그간의 관례를 완전히 뒤엎는 조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강경 카드’ 꺼내들다: 정부 셧다운 시 대규모 해고 경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28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지만, 정부 셧다운이 발생할 경우 정부 측에서 해고할 수 있는 많은 사람을 영구적으로 해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정부 운영 예산안 처리가 무산되어 연방 정부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연방 직원들에 대한 인사 조치에 있어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강력한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전례 없는 ‘영구 해고’ 가능성, 정책 결정에 미칠 파장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정부 셧다운 시 연방 공무원들에게 취해지던 관행적인 조치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과거 셧다운 사태에서는 대부분의 연방 공무원들에게 임시 무급휴가가 부여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13년 전면적인 셧다운 당시에는 약 85만 명의 직원들이 임시 무급휴가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한 일시 중단을 넘어, ‘영구적’인 해고라는 초유의 사태를 예고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됩니다.

만일 백악관이 이러한 해고 위협을 실행에 옮긴다면, 이는 미국 연방 정부 역사상 전례 없는 조치가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예산 문제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 그리고 공무원들의 사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직 사회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필수적인 정부 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부 예산안 협상 난항, 셧다운 임박

현재 미국 의회는 2025회계연도(2024년 10월 1일 시작)의 정부 예산안 처리를 놓고 심각한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회계연도 종료일이 다가오면서, 의회가 기한 내에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정부 셧다운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정치 분석가 김 씨는 "양당 간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 섣불리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협상 테이블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19일, 하원에서는 공화당 주도로 7주간의 단기 지출법안, 즉 임시예산안(CR)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추가적인 시간을 확보하여 예산안 협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었으나, 같은 날 상원에서 부결되면서 또 한 번의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현재 셧다운 마감 시한이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의회 내 협상은 여전히 팽팽한 긴장감 속에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셧다운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요 관계자 회동, 돌파구 마련될까?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오후,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 그리고 공화당의 존 튠 상원 원내대표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등 주요 의회 지도자들과의 긴급 회동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 셧다운 사태를 막기 위한 마지막 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이번 회동이 돌파구를 마련하여 셧다운을 피하고, 나아가 연방 공무원들의 대규모 해고라는 초유의 사태를 막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 향후 전망 및 리스크
정부 셧다운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공 서비스 중단, 정부 계약 지연, 소비 심리 위축 등이 예상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연방 공무원 대규모 해고는 공공 부문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필수적인 행정 기능 수행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양당 간의 정치적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셧다운 장기화 및 그로 인한 파급 효과 또한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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