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퍼주기'식 지원 끝낸다…방산업체 지분 확보 '초강수'

핵심 요약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국방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분 확보 가능성을 시사하며, 과거 '퍼주기'식 지원 관행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매출의 상당 부분을 정부에 의존하는 록히드 마틴과 같은 방산업체에 대한 언급은 주목할 만합니다. 러트닉 장관은 미국이 기업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만큼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향후 국가 안보 및 경제 펀드 조성을 통한 해외 기업의 미국 인프라 투자 유치 계획도 밝혔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미국의 주요 방산업체에 대한 정부의 지분 취득 가능성을 내비치며, 국가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예고했습니다. 이는 최근 110억 달러 보조금 지급의 대가로 인텔에 지분 10%를 확보하기로 한 결정에 이어, 미국 정부의 산업 정책 기조 변화를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정부, 방산업체 지분 확보 검토 배경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26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국방 분야에서 엄청난 논의가 있다"고 언급하며, 인텔과 유사한 방식으로 다른 주요 기업, 특히 방산업체의 지분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록히드 마틴은 매출의 97%를 미국 정부로부터 얻고 있어 사실상 미국 정부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경제적 타당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그들은 정교한 탄약을 만들고, 말하자면 다가오는 미사일을 공중에서 격추할 수 있는 놀라운 기술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그 경제성은 어떨까"라며 재정 지원의 효율성과 정부의 이익을 고려해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현재 국방부 장관과 부장관이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 중이라고 전하며, 군수품 확보를 위한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방위 산업 지원이 '단순히 퍼주기'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하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올바른 방법을 고민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투자에는 지분으로 응답: '대가 없는 지원은 없다'

러트닉 장관은 미국 정부가 기업의 사업에 근본적인 가치를 더하고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 미국 국민을 위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인텔의 사례를 예로 들며, 11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 지급 대가로 지분 10%를 확보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명확한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용어 설명: 전략적 지분 확보(Strategic Stake)란?
정부나 특정 기업이 다른 기업의 경영에 영향을 미치거나, 핵심 기술 또는 산업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해당 기업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보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 투자 목적을 넘어 국가 전략적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러트닉 장관은 대학 연구 개발에 대한 수백억 달러의 정부 투자를 언급하며, 이러한 투자로 얻어진 특허에 대해 미국이 지분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상업적 활용이 가능한 연구 결과물에 대해서는 "우리는 확실하게 특허의 일부를 챙겨야 한다"며, 정부의 재정적 지원에는 그에 걸맞은 실질적인 이익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글로벌 파트너십 통한 '국가 안보·경제 펀드' 구상

러트닉 장관은 향후 미국이 일본, 한국 등 기타 국가의 자본을 활용하여 미국 인프라를 구축하는 '국가 안보·경제 펀드'를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일본과 한국으로부터 각각 5,500억 달러,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조성을 약속받은 배경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이 펀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정하는 산업 분야에 투자될 예정입니다.

주요 투자 계획

일본: 5,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펀드 조성 약속
한국: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펀드 조성 약속
투자 분야: 미국 대통령 지정 산업 (국가 안보 및 경제 관련)

그는 이러한 투자 자금이 관세로 충당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국가들이 강력하고 힘 있는 미국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투자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미국의 경제적, 안보적 역량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리사 쿡 연준 이사의 자격 논란도 제기

한편, 러트닉 장관은 이례적으로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연준) 이사의 거취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쿡 이사가 명백하게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사기를 저질렀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쿡 이사가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에 대해 "모기지 사기를 했느냐가 핵심"이라며, 만약 사실이라면 "미국과 연준을 위해 나가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리사 쿡) 연준 이사는 연준 이사로서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없다"며, "범죄다. 확실하게 서명도 그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쿡 이사의 해임 통보가 금융 시장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지만, 러트닉 장관은 "시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경제를 잘 관리하고 있다고 배웠다"며, 현재 주식시장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채권시장이 안정적인 상황임을 들어 이러한 우려을 일축했습니다.

⚠️ 시사점 및 향후 과제
미국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방위 산업 및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통제력 강화, 그리고 재정 지원에 대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이 글로벌 공급망 및 국제 투자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응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연준 이사의 자격 논란은 독립적인 통화 정책 운영에 대한 정치적 압력으로 비화될 소지도 있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