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총리 신임 투표 요청…정치적 격랑 예고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는 내달 8일 의회에 정부에 대한 신임 투표를 요청하겠다고 깜짝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바이루 정부가 지난달 15일 발표한 440억 유로 규모의 예산 절감, 세수 증대, 공휴일 이틀 폐지 등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 지침에 대한 강력한 반대 여론을 극복하고 재정 긴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발표 직후 주요 야당들은 정부 불신임 의사를 명확히 하며 정치적 대립을 예고했습니다.

주요 야당, 불신임 투표 '한목소리'

프랑스 정부를 구성하는 중도 우파 정당들은 의회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의회 내 강경 좌파 정당인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와 공산당,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RN), 그리고 녹색당 등 주요 야당들은 바이루 정부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신임 투표의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히는 사회당의 올리비에 포르 대표는 "바이루 총리가 나가는 것을 택했다"며 불신임에 무게를 싣는 발언을 했습니다. 포르 대표는 사회당을 포함한 다른 야당들이 바이루 총리에게 찬성표를 던지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현재 정치 구도가 정부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정치 불확실성 고조, 국채 금리 '들썩'

프랑스 총리의 신임 투표 요청과 주요 야당들의 불신임 움직임은 프랑스 금융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이날 프랑스 국채 금리는 중장기물을 중심으로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연합인포맥스의 해외금리 정보에 따르면, 프랑스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3.4955%로 전 거래일 대비 7.49bp(0.0749%p) 상승하며 지난 3월 중순 이후 약 5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장기 국채 금리의 상승세는 정부의 정치적 불안정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통화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2년물 국채 수익률 역시 2.2286%로 3.88bp 상승하며 상대적으로 덜 오른 모습을 보였지만, 전반적인 금리 상승 압력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프랑스-독일 국채 스프레드 확대…유럽 분열 위험 경고

프랑스의 정치적 불확실성은 유럽 전반의 금융 시장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국가 간의 재정 건전성과 정치적 안정성을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되는 프랑스와 독일 간 국채 10년물 금리 스프레드는 72.09bp로 전 거래일 대비 2.7bp 확대되며 지난 6월 하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스프레드 확대는 투자자들이 프랑스 국채를 독일 국채보다 더 높은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프랑스의 재정 및 정치적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