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통화정책의 과학적 강화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주최한 '원화 스테이블 코인…디지털 원화 시대 개막' 간담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역설했습니다. 강 교수는 "한국은행의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으로 인해 통화정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초고화질 거시건전성 정책, 훨씬 세련되고 과학적인 화폐금융정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채권 담보와 레포(Repo) 운영을 통한 통화량 조절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한국은행의 정책 수단이 확장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강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그만큼 채권, 국채을 기초자산으로 보유해야 한다"며, "스테이블코인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유통량이 변동할 때마다 한국은행이 직접 채권을 사고파는 방식은 아니겠지만, 기초자산으로 쌓아놓은 채권을 담보로 레포(Repo) 계약을 통해 현금을 시장에 공급하거나 회수하는 방식으로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한국은행은 시장 상황에 따라 공개시장조작의 범위를 넓히고, 더욱 유연하고 효과적인 통화량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강 교수는 "한은이 스테이블코인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같은 장부에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면, 특정 상황에서 담보 비율을 높이거나 이자율을 조정하여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이 훨씬 용이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행의 '파워' 증대와 발행사 관리

나아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한국은행 간의 관계 설정은 한국은행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강 교수는 내다봤습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와의 레포, 역레포, 수수료, 보관비용 등 다양한 관계가 형성될 것이며, 이는 한국은행의 실질적인 영향력, 즉 '파워'로 작용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발행자는 한국은행이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어 시장에서 퇴출될 수도 있다"며, 이는 시장 질서 유지 및 정책 집행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통화주권 확보와 달러라이제이션 방지를 위한 '필수'

강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단순히 통화정책의 효율성 증대를 넘어, 국가의 통화주권을 지키고 글로벌 금융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외국 발행사가 미국 국채와 원화 선물 시장을 활용하여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구글,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유통시키는 상황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며, 현재와 같이 해외 플랫폼에 대한 세금 징수나 규제 집행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러한 디지털 자산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금융 시스템의 기술적 혁신을 넘어, 국가 경제 안보와 직결된 문제임을 시사합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통해 국내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강화하고,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의 한국의 영향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입니다.

민병덕 의원의 '디지털 금융 전략' 강조

한편, 이번 간담회를 개최한 민병덕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통한 글로벌 디지털 금융 전략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난 7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는 민주당, 코스피 5000시대 실현을 위해 민주당이 할 일(금융편)' 토론회에서도 그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이는 여야를 막론하고 디지털 화폐 시대에 대한 국가적 대비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