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이 다주택자의 주택 증여가 반드시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편법 증여에 대해 국세청이 철저하게 검증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임 청장은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납부할 경우 일반적으로 주택 양도보다 세 부담이 적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택을 증여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날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 국세청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서울 지역 주택 증여 건수는 3,075건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94.4% 급증한 수치입니다.

임 청장은 "정당한 증여는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는 전제 하에, 다주택자가 10년간 보유한 시가 30억원 상당의 대치동 아파트(10년 전 시가 10억원)를 예로 세 부담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분석 결과, 양도 차익이 20억원에 달하는 경우에도 5월 9일 이전에 양도하면 세금이 6억 5천만원으로 예상되는 반면, 이를 증여할 경우에는 13억 8천만원으로 양도보다 2배 이상 세액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임 청장은 "여기에 증여세를 대납한 현금에 또 세금이 붙는다"며, "과연 이 모든 세금을 다 내고 증여를 하고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편법 증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 증여는 생각하시지 않는 것이 좋겠다"며, 서민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대출 낀 주택을 증여한 뒤 부모가 대신 대출금을 상환하는 사례 ▲고가 아파트를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 증여하는 사례 등을 대표적인 편법 증여로 꼽으며 경고했습니다.

임 청장은 "곧 국세청이 철저히 전수 검증할 계획"이라며, "자칫 원래 납부해야 할 세액에 추가적으로 40%에 이르는 가산세를 물게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조세 정의는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국세청은 중과 유예 종료 전까지 납세자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상담을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